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미리 보는 남북회담]오전 10시 개시…文 대통령, CCTV로 실시간 상황 체크

기사입력 : 2018년01월08일 17:04

최종수정 : 2018년01월08일 17:04

수석대표 모두발언 '회담 주도권' 좌우할 듯
통일부 장차관 사상 첫 동반 출격
관계 개선 기대감 속 남북 모두 웃을까 주목

[뉴스핌=노민호 기자] 2년여 만에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창올림픽, 남북 관계개선 등을 두고 시작 전부터 전 세계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회담에 참석하는 대표단의 역량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남북 회담의 특성을 감안해보면 더욱 그렇다.

한국 정부도 회담을 앞두고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통일부 관계자들은 지난 주말도 반납한 채 모의회의, 전략회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남북관계 개선 모멘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조명균(왼쪽) 통일부 장관이 리선균 북한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2010년 9월 당시 북한 리선권 대좌가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38차 남북 군사실무회담에 참석한 모습.<사진=뉴시스>

◆'회담 주도권' 좌우할 수석대표 모두 발언

남북 수석대표 간 모두발언이 끝나면 회담은 비공개로 전환된다. 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회담이 진행된다.

이 때문에 모두발언은 회담의 주도권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모두 양측에 전달하는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잡한 전략적 셈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 당시 북측 수석대표로 나왔던 전종수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국장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불신과 대립의 골은 깊어지고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며 회의 시작부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한국 정부도 이 같은 점을 감안, 모두발언에 신중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뉴스핌에 "모두발언 관련 회의가 열렸다"면서 "보안 등을 감안해 극소수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회담에서는 '돌출 발언'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회담 자체가 김정은 신년사를 바탕으로 나오는 것. 이른바 '1호 명령'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북측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잘 할려고 할 것. 강경 발언을 통해 분위기를 깨거나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남북 장성급회담 등에 대표로 참석했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조명균 장관과 리선권 위원장은 이번이 첫 만남이기 때문에 뭔가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북한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좀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새해를 맞아 13명의 국민과 전화통화를 통해 인사를 나눴다. <사진=청와대>

◆오전 10시 개시…문 대통령, CCTV로 실시간 상황 체크

회담이 열리는 판문점 평화의 집은 한국 측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당히 유리하다는 평가다. 특히 CCTV가 설치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회담 대표한테 상황에 맞는 지시를 할 수도 있다.

9일 남북 고위급 당국회담은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시작하면서 문을 연다. 한국 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출발해 북한 대표단과의 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평화의 집에 도착할 예정이다. 남북은 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후속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측 대표단 명단을 받았고, 수행원이나 지원인력 명단을 받아야 한다"면서 "회담 당일 편의 제공이나 군사분계선 통관 부분들에 있어서 후속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장차관 동반 출격…관계 개선 기대감 속 남북 모두 웃을까

이번 회담에서 눈에 띄는 점은 통일부 장차관이 사상 최초로 '동반 출격'을 한다는 것이다. 그간 장관급 회담에서는 실장급들이 주로 배석해왔다. 때문에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를 두고도 관심이 높다.

조명균 장관은 현재 통일부 내에서 북측과 회담 경험이 가장 많다. 1990년 중후반부터 정부와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회담 대표를 맡아왔다.

또한 금강산관광, 남북경제협력 등을 위한 회담 대표와 개성공단 출범 당시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을 맡아 북측과 협의한 경험이 있다. 2007년 10월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장에 대통령 안보정책비서관으로 배석한 바 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사진=뉴시스>

천해성 차관 역시 남북회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때 통일부 회담기획본부장을 담당했다. 2013년 6월에는 통일부 정책실장으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수석대표로 나간 바 있다.

문성묵 센터장은 "이번 회담 의제가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와 남북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그런 대표를 구성한 것 같다"면서 "보통 전체회의에서 수석대표가 하지만 실무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차석대표를 만날 수 있다. 조 장관을 대신해서 회담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천 차관 같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적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지도 주목할 만하다.

문 센터장은 "우리는 평창올림픽에 북한 대표단을 참가하도록 유도하는 게 1차 목표"라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북한이 부당한 부탁을 할 때는 할 말은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회담 자체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라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되도록 하는데 자신들이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