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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로 본 '리뷰 2017 중국', 인터넷 달군 10대 사건 (하)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5:57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5:57

올 한 해 중국인이 많이 검색한 핫키워드 TOP10
포털 바이두 발표, 2017 중국 국내사건 검색어 랭킹

[뉴스핌=홍성현 기자] 시기별 화제의 검색어는 여론의 관심이 어떤 사건에 집중됐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1년 간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노출된 검색어는 2017년 중국 사회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百度)가 발표한 ‘2017년 중국 10대 사건(검색어 랭킹 기준)’을 바탕으로 올 한해 중국을 되돌아본다. (하)편에서는 6위~10위를 차지한 △19차 당대회 △구채구 지진 △신(新) 호적정책 도입 △ 중국산 여객기 C919 첫 비행 △새로운 세관 정책 도입에 대해 짚어본다.

<상편에서 이어짐>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19차 당대회, 구채구 지진, 중국 세관, 여객기 C919 순 <사진=바이두>

◆ 19차 당대회 성공 개최

지난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19차 당대회가 개최됐다.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는 행사에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됐다.

중국 국내외 매체들은 시진핑 주석이 이번 19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1인 체제를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시진핑 사상)'이 중국공산당 당헌(당장)에 삽입됐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임기 내 자신의 이름과 정치이념을 공산당 정치이념의 최고수준인 '사상'의 명칭으로 당장에 명기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과시했다.

이어 당대회 폐막 다음날, 시진핑 집권 2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10월 25일 열린 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9기 1중전회)에서 25명의 정치국위원 및 상무위원 7인이 선출됐다.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7인 상무위원 명단에는 유임된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국무원 총리 외에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이 새로 이름을 올렸다.

19차 당대회 <사진=바이두>

◆ 쓰촨(四川) 구채구(九寨溝) 지진

2017년 8월 8일 밤 9시경,중국 쓰촨(四川)성 주자이거우(九寨溝 구채구)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5명이 사망하고 5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관광객을 포함해 17만 여명이 재난 피해를 입었다.

유명 관광지 구채구에서 발생한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중국인들은 높은 관심과 애도를 표했다. 유명 기업인과 연예인들은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부금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지진 발생 후 구채구의 아름다운 절경이 훼손돼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강진으로 인한 산사태로 토사가 쌓이면서 호숫물의 빛깔이 탁해진 것.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훼손된 절경이 원상태로 복구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채구는 본래 에머랄드색 신비로운 물빛으로 이름난 세계적인 관광명소다.

쓰촨성에서는 9년 전인 지난 2008년 5월에도 원촨(汶川) 지역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해 8만6000여 명의 사망자를 냈었다.  

구채구 지진 복구 현장 <사진=바이두>

◆ 각 지역 신(新) 호적정책 도입

‘신(新) 호적정책 도입’이 2017 중국 핫키워드 8위에 올랐다.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사를 하더라도 주소지를 마음대로 이전할 수 없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특히 농촌 출생자는 도시에 가서 일하더라도 해당 지역 호적(호구)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 자녀교육 등의 혜택을 똑같이 누리지 못해 도-농 불평등을 야기하는 주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런 가운데 올해 중국 각 지역에서 새로운 호적정책을 도입하며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면 허난(河南)성은‘비(非)호적 인구 도시 입적(入籍 호적 등록) 촉진 방안’을 내놓고, “정저우(鄭州)시 호적 등록 조건으로 도시 사회보험 가입 연수를 2년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장시(江西)성의 경우 난창(南昌)시 중심구를 대상으로, 만 2년간 거주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 사회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호적 신청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정부의 호적 제도 개혁 취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16년 ‘1억 비호적 인구 도시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거주 기간, 사회보험 가입 연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되, 지구별(중심가, 외곽, 신구(新區))로 호적 정책을 구분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호적 제도 개혁 <사진=바이두>

◆ 중국산 여객기 C919 첫 비행

중국산 여객기 C919의 첫 비행은 중국인들의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하며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17년 5월 5일, 중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해 만든 여객기 C919가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날 C919는 상하이 푸둥(浦東)국제공항에서 이륙해 1시간 20분간 비행 후 복귀하며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C919는 중국이 지난 2008년 연구개발에 돌입해 자체 기술로 만든 최초의 중대형 상용여객기다. 중국은 시험비행 장면을 국영 방송 CCTV를 통해 생중계하며 항공산업 굴기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지금까지 에어차이나, 동방항공, 남방항공 등 27개 항공사가 총 785대의 C919 여객기를 주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C919 양산이 본격화 되면, 보잉과 에어버스가 양분해온 글로벌 여객기 시장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다고 관측한다.

중국산 여객기 C919 <사진=바이두>

◆ 새로운 세관(海關) 정책 도입

‘새로운 세관 정책 도입’이 2017년 중국 국내 이슈 TOP10의 마지막 자리를 장식했다.

7월 1일,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세관총국)는 전국 세관 통관 통합 개혁(全國海關通關一體化改革)을 본격 시행했다. 중국 전 지역 세관을 거쳐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통관 절차 간소화(1회 신고, 단계별 처리) △기업의 자진신고 및 납세 △세금 징수 관리 요소 후속 심사 등 개혁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국 세관이 모두 일괄적인 법규와 감독표준을 집행함으로써 기업들에 통관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된 취지다. 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해 통관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도 제고하겠다는 방침인 것.

실제로 개혁안 전면 실시 1년 전 통합정책을 우선 시범 적용했던 상하이 세관의 경우, 이용 기업 수가 기존 13개 상하이 기업에서 전국구 4만여 개 기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통관 시간도 전보다 단축됐다고 중국 제팡르바오(解放日報)는 보도했다.

중국 세관 <사진=바이두>

 

[뉴스핌 Newspim] 홍성현 기자 (hyun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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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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