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①] 남경필 지사 “연정 기반으로 청년실업 등 국가적 과제 해결 ”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10

‘한국경제, 광역단체장과 민생의 길을 찾다’ 경기도지사 인터뷰
올해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뉴스핌=대담:황남준 논설실장, 정리: 김규희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라며 경기도는 연정을 통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 창출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뉴스핌의 남 지사 단독인터뷰는 지난 25일 시정, 민생정책, 복지정책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은 남 지사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공약 수행, 행정 혁신 최우수 광역단체로 평가...연정은 정치 안정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 경기도지사 재임 4년차에 접어들었다. 도정 마무리 단계이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시기다. 임기를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도정에 대해 소감과 성과가 어떤지.

▲먼저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9월 ‘도지사 좀 만납시다’가 100회를 넘겼다. 이를 통해 부영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한민국 리빌딩을 시작했다. 경기 연정을 기반으로 경기도주식회사(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캠퍼스(창업지원), 판교제로시티(테크노밸리), 따복하우스(임대주택), 일하는 청년시리즈, 알프스 프로젝트(미세먼지 대책) 등 저성장과 양극화, 청년실업, 미세먼지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왔다.

공약의 충실한 수행과 행정 혁신의 노력은 매니페스토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고, 정부합동평가 사상 첫 1위 등의 좋은 평가를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 남지사는 민선6기 도정을 가장 잘 이끈 시도지사의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가장 두드러진 여야간 협치, 다시말해 연정이 3년 조금 넘었다. 성과와 소감은?

▲연정은 정치를 안정시키고, 그 결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가계의 부채를 갚아서 탄탄한 살림을 하게 한다. 경기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깨끗한 경기도’, 즉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와 안전 모든 정책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려면 아쉽게도 1기 내각에선 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2기 내각에서 연정을 하길 바란다.

- 연정은 결국 민생의 관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연결된다고 봐야 하나.
▲기업을 포함해 경제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파 우파를 떠나 불확실성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리스크와 안보리스크가 가장 큰데 경기도는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기업들에 정치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 70만개 일자리 공약 목표 완수한다...올해 말까지 공약 95% 달성할 것

- 한국경제는 지금 중대한 격변기에 처해있다. 외교안보 리스크, 중국 리스크, 구조조정 리스크, 정권이양 리스크 등 한꺼번에 중대 변화가 중첩돼 일어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한국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경기도 핵심정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가 민선6기 3년동안 만든 일자리가 50만개 정도 된다. 전국 100만여개에서 43%정도를 경기도가 만들었다. 경기도지사로서 만들겠다고 공약한 일자리가 70만개인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4년만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고용동향이 조금 안좋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계속 유지 중이다. 지난 8월 전국 새로운 일자리 증가의 72%가 경기도에서 나왔다. 9월은 64%이다.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년시리즈를 도입하고 일하는 청년통장 실행,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등을 추진했는데 경기도에서 청년 일자리 고용이 5만개나 늘었다. 전국에서는 줄었는데 경기도가 늘어서 늘어난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한다.

일자리 창출의 성과는 현장 맞춤형 경제정책의 체계적 지원 결과다. 2017년 9월 기준 경기도 취업자수는 68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20만3000명이 증가했고, 이는 전국 취업자수 증가의 64.6%를 차지한다

특히,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을 위한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과 중소 제조업을 타깃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복지를 시작하려고 한다.

‘일하는 청년 정책’은 현재 보수에서 ‘추가’ 및 ‘직접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상승시켜 청년구직자 신규 유입 및 재직자 장기근로를 유도한다. 중소기업과 청년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내년 사업수행 후 수혜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청년 연금’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년 장기근속 시 개인과 경기도의 1대1 매칭 납입을 통해 퇴직연금 포함, 최대 1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연금 전환을 통한 노후 대비가 가능해진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월급여 2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임금을 지원한다. 최소 15%의 실질적 임금상승 효과 예상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급여 2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이를 통해 임금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역 산업현장 맞춤 유망직종 및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추진으로 지역 및 생활밀착형 고용창출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첨단기술 및 기능인력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시화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성과를 활용해 지원인력 양성,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가상․증강 현실전문가 육성,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산업 인력양성 등 경기도 산업특성 및 유망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다. 경기 문화창조허브, 부천 클러스터, 경기 게임아카데미 등 문화콘텐츠 클러스터를 통한 문화콘텐트산업 육성도 진행하고 있다.

- 경기도는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주민과 소통을 가장 잘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하나로 꼽혔다. 어떤 사업에 가장 역점을 두었나, 그리고 성과를 거두었던 분야를 꼽는다면? 그리고 올해 말 기준 공약이행도를 어느 정도까지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되나?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공약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SA'등급을 획득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한 경기도’와 ‘연정 및 따복 공동체 실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다.

(민선 6기 도지사로서) 주요 추진 성과로는 판교테크노밸리, 일자리 재단 설립 등을 통한 전국 일자리 46% 달성 및 재난안전관리체계 일원화(재난안전국, 재난안전본부 도지사 직속 설치 등), 2층버스 도입으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추진을 꼽을 수 있다.

또 연정부지사 임명 및 합의문 이행으로 통합 정신 구현과 경기도주식회사 설립을 통한 공유시장경제 기반 마련 및 주민 자발적 참여의 따복공동체 실현(2,493개)이다.

도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 달성에 최선을 다했다. 올해 말까지 95% 이상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공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외래 관광객 유치위해 해외마케팅 강화...경기도 마이스(MICE) 연계 관광 활성화

- 한국은 올해 관광수지 적자폭이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드 보복 여파에 따른 중국 등 외국 관광객 급감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시행하고 있나?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내수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중국 위주에서 동남아･무슬림 등으로 외래관광객 유치시장을 다변화 하고자 현지 로드쇼 개최, 박람회 참가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강화하고 있다.

전년도 동기(1~8월) 대비 중국관광객 △22.8%(전국 △48.8%), 동남아 주요 6개국 26.8% 증가(전국 △1.5%)했다.

서울과 경기도 내 관광지 간 셔틀버스 운행, 트립어드바이저 사이트에 경기관광 콘텐츠 탑재, 쿠폰북 배포, 외국어 사진 메뉴판 제작·보급 등 개별 외래관광객의 경기도 방문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도 내 관광업계 특례보증 지원 및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 야(夜)놀자 봄밤 온라인 페스티벌, 경기 공정 캠핑페스티벌 등 관광콘텐츠 개발 확대로 내수관광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앞으로 경기도는 외래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러시아까지 해외시장을 확장할 계획이다. 4개 대륙별 대표 마이스(MICE) 비즈니스 박람회 참석으로 마이스 단체 유치 등 경기도 마이스 연계 관광 활성화 한다. 찾아가는 경기관광박람회(2018년 부산), 경기 공정 캠핑 페스티벌, 봄‧가을 여행주간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한다. SNS 홍보와 PPL(영상매체 활용 홍보), 도내 특화 콘텐츠 개발․홍보 등 관광 홍보 마케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황남준 논설실장 (wnj777@newspim.co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