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문재인정부, 끊이지 않는 인사 잡음…'촛불' 꺼지나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4:50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5:57

민주당 '공공기관 이직 신청' 문자 논란
청와대 "우리와 상관 없어"

[뉴스핌=정경환 기자] 이번엔 '낙하산'이다. 집권여당이 당직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 이직 신청을 받았다.

인사검증 부실, 코드 인사 논란에 이어 낙하산까지, 끊이지 않는 인사 참사에 '적폐청산'을 기치로 문재인정부를 출범시킨 '촛불'이 사그라지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공공기관 이직 신청' 문자메시지 건과 관련, "청와대와는 상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민주당이 '인사 교류 차원'이라고 해명한 걸로 안다"며 "민주당에 물어봐야지, 우리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청와대가 무슨 입장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촛불집회 1주년 기념 '나의 촛불' 사진전이 열렸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앞서 문화일보는 전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을 인용해 "민주당이 지난 7월 총무조정국 명의로 당직자들에게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으로 갈 의향이 있는 분들은 회신 바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순위로 밀려 국회 입성에 실패한 일부 인사들에게도 같은 내용의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집권여당이 당직자들을 공공기관 및 정부 산하기관에 '낙하산'으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 측은 즉각 "그와 같은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며 '오보'라고 했다가, 이후 "정부와의 인사 교류 차원"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직이 아닌 파견 의향 조사였다"며 낙하산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낙하산 적폐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문 대통령은 '머쓱'하게 됐다. 문자메시지 보도가 있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23일 문 대통령은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철저히 조사해 엄단에 처하겠다"고 했다. 필요하면 330개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고, 부당 채용 당사자들에 대한 채용 무효 또는 취소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는 사이 집권여당은 오히려 '국정철학 공유'를 이유로 공공기관의 자리를 탐하고 있었던 셈이다.

문재인정부 인사는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줄곧 인사 난맥상을 보여왔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만 7명이 낙마, 인사 검증에서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6월 5일 업무 과중에 따른 건강 악화와 시중 구설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한 것을 시작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고배를 마신 뒤에는 청와대가 그의 임기까지 소장 권한대행을 맡기겠다고 하면서 또 논란을 일으켰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박성진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한 달을 훌쩍 넘긴 지난 23일에서야 새 후보자가 지명됐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부처라 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후 석 달 가까이 수장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여성 비하 발언 전력이 드러나면서 해임 여론이 일었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도 있다. 민주당 내 여성의원들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당·정의 해임 촉구에도 문 대통령은 한 마디 언급도 없이 요지부동이었고, 결국 유야무야됐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자신이 '코드 인사' 피해자임를 공식화했다. 지난 24일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임의사를 밝힌 김 회장은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고 폭로했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자가당착(自家撞着, 자기의 언행이 전후 모순돼 일치하지 않음)'에 빠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청와대는)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