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영업 중인데 적폐 금융이라니..." 케이뱅크 한숨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1:53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1:53

은산분리 완화 어려워져…추가 유상증자도 불투명

[뉴스핌=강필성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적폐 금융'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16~17일 열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화두로 떠올랐다. 설립과 인허과 과정에서 금융위가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것이 골자다. 이 배경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최순실의 측근이 KT에 입사했다는 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의원 사이에서는 케이뱅크를 전 정권에서 사실상 특혜를 받은 ‘적폐’로 보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는 국감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왼쪽)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대부분의 여당 의원들이 케이뱅크 설립 과정의 특혜에 대해 질의했으며 그 과정의 문제를 거론했다. 실제 드러난 문제도 적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금융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유권해석을 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리들이 절차에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시인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가장 속이 타는 것은 케이뱅크다. 이미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폐 은행’으로 낙인찍히면서 태생부터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뱅크 내부는 흉흉한 분위기다. 국감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놓고 불만을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현재까지 영업을 하는 은행 입장에서 국감의 주인공으로 부상하는 것 자체가 적잖은 부담이다. 특히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 새로움 등의 이미지가 ‘적폐’로 덧칠되는 것이 가장 큰 타격으로 꼽힌다.

금융권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케이뱅크의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금융사의 생명줄인 신뢰에는 적잖은 타격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가장 케이뱅크가 입은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은산분리 완화를 요구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전부터 은산분리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케이뱅크 설립을 주도해온 KT가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추가 지분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

케이뱅크는 최근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은산분리 규정으로 인해 부동산 개발회사 MDM을 새로운 주주로 받아드리면서 간신히 1000억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올해 안에 예정된 1500억원의 추가 증자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지난 16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서 “은산분리 원칙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읍소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국감장에서는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를 전제로 자본조달 계획을 세웠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김씨 측 요청을 기각했다. 김씨 측은 23~24일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 공연을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예정대로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부터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을 따돌린 김호중은 오후 4시 경 2시간 가량의 조사를 마쳤으나 경찰이 '비공개 출석' 특혜논란으로 지하주차장 이용을 불허하자 귀가를 거부해왔다. 2024.05.21 choipix16@newspim.com 전날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임일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소속사 대표 이씨는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매니저에게 경찰에 대리 자수하라고 지시하고, 본부장 전씨는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씨의 만취 운전 증거를 확보했지만, 뒤늦은 측정으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음주운전 대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05-23 13: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