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판사회의 D-1 ②] 박정희·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정권의 1~4차 사법파동 역사

기사입력 : 2017년07월23일 08:01

최종수정 : 2017년07월23일 16:49

1971년 1차, 판사 영장청구에 “보복조치”라며 반발
2차 때 “전두환 정권 사법부 수뇌부 퇴진하라” 요구
93년 법원 독립 요구 10년만 대법관 인선 관행 항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24일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가 예고되면서 '5차 사법파동'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이른바 '사법파동'은 현직 판사들이 사법부의 독립 보장과 개혁을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행동을 가리킨다. 지난 1971년을 기점으로 1988년, 1993년, 2003년 총 네 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1차 사법파동(1971년)

최초 사법파동은 지난 1971년 이규명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의 이범렬 부장판사와 최공웅 판사 등에 대해 향응접대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발생했다.

사건의 전말은 1971년 당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하던 대법원이 "군인 등 특수신분의 경우 직무상 피해를 입더라도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 평등권, 국가배상청구권에 반한다"면서 위헌 결정을 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결정으로 정부는 10억~40억원의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그로부터 얼마 후인 7월28일 새벽.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당시 서울형사지법 항소3부의 판사 두명과 입회서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가 제주시로 증인검증 차 출장 당시 비행기탑승료·주대(酒代)·여관비 등의 명목으로 9만7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였다.

그러자 법원은 정권의 보복조치라고 반발하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국 법원판사 455명 중 150여명의 판사들은 "판사 개인 비리가 아닌,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권의 보복조치"라면서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1971년 7월28일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42명 중 37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모습.

사태가 커지자 당시 제3공화국 박정희 대통령은 신직수 법무부장관에게 판사들에 대한 수사 중지를 지시하고 담당 검사에 대해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파동이 진정되지 않자 민복기 당시 대법원장은 판사들에게 사표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고, 비로소 법관들이 사표를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2차 사법파동(1988년)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또다시 사법파동이 일어났다. 6·29선언과 현행 헌법인 9차 개헌 등 민주화를 향한 국민의 강한 열망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태우 정부가 전두환 정권에서 활동했던 사법부 수뇌부를 재임명했기 때문이다.

1988년 6월 2차 사법파동으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이 퇴진하며 청사를 나서는 모습.

1998년 2월, 335명의 소장판사들은 사법부 수뇌부의 개편을 주장하는 '새로운 대법원 구성에 즈음한 우리들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명 '사법부쇄신 요구사건'으로 불리는 2차 사법파동이었다.

노태우 정권이 유임시키려 했던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와 정보부 기관원의 법원 상주 폐지, 법관의 청와대 파견중지, 유신헌법철폐 등을 요구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이 퇴진하고 후임으로 이일규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마무리됐다.

◆3차 사법파동(1993년)

1993년 6월. 3차 사법파동은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했던 문민정부에서 발생했다.

박시환 당시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비롯한 30여명의 민사단독 판사들은 '사법부 개혁에 관한 건의문'을 통해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개혁안은 사법부 개혁의 일부일 뿐이며, 사법부의 자기반성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1년 대법관 퇴임식 당시의 박시환 전 대법관 모습. [뉴시스]

판사들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관의 신분 보장과 법관회의를 요구했고, 변호사단체와 사법연수생까지 합류하면서 더욱 확산됐다. 김덕주 당시 대법원장이 퇴진하면서 3차 사법파동은 일단락 됐다.

◆4차 사법파동(2003년)

2003년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사표를 낸 박시환 당시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이었던 2003년. 박시환 당시 서울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통해 대법관 인선 관행에 항의하며 나섰다. 10년만에 다시 발생한 4차 사법파동이었다.

비록 김용담 당시 대법관이 예정대로 인선됐지만, 4차 사법파동으로 인해 열린 전국법관회의 이후 전효숙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 파격 인사가 있었다.

또 김영란 당시 대전고법 부장판사도 여성 첫 대법관이 되는 등 대법관 인선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2010년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김영란(왼쪽) 전 대법관 및 2005년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심판 선고공판에 참석한 전효숙(오른쪽) 당시 헌법재판관의 모습.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