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13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 이사회서 결정
여 "과거부터 신고리 5·6호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 돼"
야 "정부의 법과 절차 무시...원전 대체 대안부터 제시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중단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 오후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개최한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배심원단이 완전 중단 여부를 판단하도록 결정했다.
이를 두고 여의도 국회에선 여야 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전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여야 위원들이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부터 신고리 5·6호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현재는 '탈(脫)원전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주장하며 원전 중단에 찬성하고 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장에서 장병완(왼쪽)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반면 야당은 "신재생에너지로만으론 역부족"이라며 정부 결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특위 위원들을 앞세워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한국당은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중단 촉구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 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력히 반대하며, 국내외 원전 전문가들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익 한국당 특위 위원장은 "사드 배치에 대한 법적 절차를 따지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에는 법과 절차를 왜 무시하느냐"며 "신고리 5·6호기 중단 건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이용해 처리한 것은, 기업에 대한 '갑 중의 갑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전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원맨쇼를 하듯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고리원전 3,4호기 전경 |
이어 "장기적 국가과제인 국가 에너지 정책을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함부로 결정해선 안된다"며 "국민의당은 TF를 구성해 탈원전으로 야기될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분석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원전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무성 바른정당 고문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이혜훈 당 대표는 탈원전 방침에 동의하나 대안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고문은 전날 열린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원전 발전 정책과 관련, 법적 근거나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일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는 것을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발했다.
반면, 이 대표는 최근 경주에서 열린 '정부의 탈핵에너지 정책과 대응방안'토론회에서 "원전이 생산하는 그 많은 전기를 갑자기 신재쟁 에너지로 충당할 수 없다"며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에는 반대하되, "원전을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이사회 방침 결과에 따라 추후 대책을 세워나간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