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 1기 내각, '개혁' 방점 외부인사 중용…조직장악 관건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2:41

최종수정 : 2017년07월04일 17:35

장관 17명 중 관료는 5명 뿐…학자 5·정치인 5·기타 2명
차관은 87%가 정통 관료 출신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1기 내각에 들어갈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정부 출범 54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또는 후보자) 인선의 특징은 외부인사 중용이다. 학자와 정치인 등 비관료 출신이 주를 이루며 적폐 청산 등 개혁에 인사의 초점이 맞춰졌다.

결과적으로 1기 내각의 성패는 외부에서 수혈된 인사들이 배타성이 강한 공무원 조직 내에서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주어진 개혁과제를 얼마나 잘 달성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권과 관가에선 특히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및 후보자들의 '조직 장악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7명 장관 가운데 정통 관료 출신은 비공채 출신이지만 공무원 경험이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5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명은 학자 5명(박상기·조대엽·정현백·백운규·박능후), 정치인 5명(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김영록), 군인(송영무)과 기업인(유영민) 각각 1명씩으로 채워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이 장관 인사에서 외부인사를 대거 발탁한 것은 '적폐 청산'을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개혁 추진에는 기득권 층의 반발과 저항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인사들이 배타성이 강한 관료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하긴 이르다. 그만큼 조직에서 잔뼈가 굵은 관료들의 이른바 '장관 길들이기'를 이겨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정부부처 한 관계자는 "부처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어디든 비고시 출신이 제대로 대접받기 힘든 건 있는 것 같다"며 "(일종의) 텃세인 셈이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이를 감안했는지 내각 인선 과정에서 17개 각 부의 차관 23명 중 20명, 즉 87%를 정통 관료 출신으로 발탁해 차관 중심의 실무 행정을 예고했다.

외부인사 중에서도 정부여당 소속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조직 장악에 필요한 헤게모니 싸움에서 교수 등 다른 이들보다 비교적 형편이 나을 수 있다. '정권 실세'라는 이름표가 붙는 경우에는 더 유리하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장관 가운데 현재 임명장을 받은 이는 총 8명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