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홍규 기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163개 회원국들에 태양전지(solar cells) 수입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지난 29일 WTO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미국의 통보는 태양전지 업체 서니바(Suniva)가 중국과 한국 말레이시아 등의 수입품에 더 높은 관세를 물려 저가 경쟁을 멈춰 달라고 요구한 청원서를 미국 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뒤에 나온 것이다.

제출 자료에서 미국은 "청원서는 수입량 증가가 국내 생산자들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았고 파산과, 공장 폐쇄, 정리 해고를 이끌었으며 국내 산업의 재무 성과를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7일 서니바는 '챕터11(연방파산법 파산보호신청)'을 신청했다.

세이프가드는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히는 수입의 급증으로부터 산업의 보호를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해당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다. 또 이에 대해 다른 WTO 회원국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ITC는 오는 9월 22일까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지 판정하고, 오는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긴급수입 관세부과 등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니바는 청원서에서 2012년~2016년 태양전지의 수입량이 51.6% 증가했고 수입액은 51억달러에서 83억달러로 62.8% 늘었다고 밝혔다.

또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1200개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고 2016년까지 4년간 임금이 27% 줄었다고 설명했다. 태양전지 공장 가동률도 2014년 81.7%에서 28.9%로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자료=WTO>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