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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인사청문회, 문재인 정부 첫 시험대...벼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11:33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11:33

민주당 "결격 사유 없어" vs 한국당 '현미경 검증' 예고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가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정국에 돌입했다. 오는 24, 25일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어질 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등도 검증대에 오른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후보자들의 낙마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앞선 박근혜 정부에서 출범 초기 6명의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해 집권 초기에 국정동력을 크게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에게 현재까지 제기된 ▲부인의 그림 고가 매입 의혹 ▲아들 군 면제 의혹 ▲아들의 증여세 탈루 의혹 ▲모친의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수에게 누가 승리할지에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들이 큰 결격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의 내정은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인선"이라며 "저희가 아는 이 후보자는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주변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저히 (통과시키면) 안 될 사유가 아니라면 적극 지원해 순조롭게 새 정부가 출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의원은 야당 특위 위원들에게 전화 걸어 인선 협조를 요청하며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셈법이 복잡하다. 9년 만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은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적극적인 공세를 통해 내부 갈등 관심을 외부로 분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대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정확한 소명과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중) 어느 것 하나 검증에 소홀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중 하나라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결정적인 결격사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은 호남 출신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협조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의식한 때문이다. 바른정당 역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통과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범보수진영에서 경쟁하는 자유한국당과의 차별화된 '합리적 보수'의 모습을 보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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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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