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기사입력 : 2017년05월22일 15:22

최종수정 : 2017년05월22일 16:56

정규직 전환시 경력 인정·업무 확대 등 고민중

[뉴스핌=김나래 기자] "경력을 얼마나 인정해줄까요? 지금보다 월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무작정 정규직 전환이 반가운 것은 아니죠." (A은행의 무기계약직)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이후 은행권도 정규직 확대를 놓고 고민 중이다.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기업은행과 농협은행,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다.

은행 뿐 아니라 당사자인 비정규직들도 정규직 전환을 하면 처우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아졌다. 정규직 전환시 연봉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업무의 문제도 있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처럼 계약 만기가 없는 대신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 혜택을 받는 직원이다. 은행에선 주로 지점에 창구 직원(텔러)이 무기계약직이다. 은행의 텔러직군 고호봉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호봉이 깎일 수 있는 상황. 현재 은행들은 텔러 경력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와 몇 프로를 인정해 반영할 지를 고민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졸업후 텔러로 5년 일하면 4년제 대학을 인정해주며 텔러직군으로 5년차가 된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시 경력을 절반만 인정한다면 4년제 대학 졸업과 2.5년차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고참 텔러는 연봉이 많게는 20% 정도 삭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은행마다 상이하지만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란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울러 입·출금 등 단순 업무를 해온 텔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업무를 일반 직원과 비슷한 수준의 업무도 해야 한다. 여신·외환 등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로 업무를 확장해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다.

특수은행쪽의 무기계약직들의 내부 분위기가 일부 불만이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기업은행의 무기계약직 수는 전체 직원 대비 많은 편이지만 지난 8월 노사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작업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기업은행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인사폭과 경력인정 부분이 깎일 것이라면 '지금 깎는게 낫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경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농협은행의 계열사가 많은데다 통합노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농협은 통합노조라 합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정부방침이 나오면 시작해야겠지만 합의 이루는 것이 녹록치는 않다"고 밝혔다.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것은 좋지만 노사간 합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다. 일원하된 고용체계를 가져가되 은행들 상황에 따른 과도기적 형태 등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권영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정규직화라는 것은 직접고용 형태 취지로 해석하고 있어 잘못된 표현으로 사실상 '빛 좋은 개살구'의 경우가 많았다"며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고용체계의 일원화, 하나의 협약과 고용체계를 가지는 것이 진정한 정규직화"라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시급한 것은 로드맵을 짜는 일"이라며 "정책이 나오면 일괄적 적용보다 은행의 상황에 따라 내부적인 과정을 통해 빨리 할 수 있는 곳은 시행하고, 유예기간이 필요한 곳은 또 사정에 맞춰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