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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일사천리 검찰개혁 키맨 ‘조국과 윤석열’

文, 曺 수석 이어 중앙지검장 윤석열 임명
돈봉투만찬사건, 검찰 인적청산 본격시동
원칙과 인사로 개혁시동 문 대통령 스타일
검경 수사권 조정·공수처 신설도 가속페달

  • 기사입력 : 2017년05월19일 13:58
  • 최종수정 : 2017년05월19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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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규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19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임명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박영수 특검 사무실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취임식 다음날인 11일 비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조 수석은 대표적인 진보 법학자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장해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공약과도 같다.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주요 공약 10개 중 두 번째로 검찰개혁을 내걸었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등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권력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윤 지검장은 강골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 외압을 폭로하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말해 강직한 성품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근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안태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른 감사를 지시했다.

이들은 ‘돈봉투 만찬’으로 물의를 빚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좌천 인사를 내린 뒤 검찰을 지시했다. 비리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법무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행한 조치들로 검찰개혁 의지를 확실히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전임인 이영렬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윤석열 지검장은 5년 차이가 난다”며 “서열을 중시하고 보수적인 분위기인 검찰에게 5년의 시간은 파격적”라고 전했다.

또 청와대가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을 고검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격을 낮추었는데 이는 곧 검사장 자리를 줄여 검찰의 힘을 빼겠다는 의지로 해석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지검장 산하 1차장검사는 지금까지 검사장이었으나 향후 차장급으로 낮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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