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대책반장' 이용섭, 일자리 공약 진두지휘 '신의 한수'

기사입력 : 2017년05월16일 17:22

최종수정 : 2017년05월16일 17:22

경제부총리 자리 놓고 막판까지 고심
문재인정부 핵심공약 '일자리' 맡겨

[뉴스핌=최영수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용섭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단장)이 16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낙점됐다.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인 '일자리 공약'의 해결사 역할을 맡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국세청장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하며 '대책반장' 역할을 했던 그의 역량을 감안할 때, 경제부총리보다 최우선 과제를 추진할 일자리위원회를 맡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공공부분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이다. 때문에 예산과 재정과 세제, 행정, 건설 정책 등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부처를 두루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남달리 혁신적인 성과를 보여준 이 부위원장을 통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명운을 좌우할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 "J노믹스는 일자리 늘리는 사람중심 경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이 부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진단할 때 '3대 중병에 걸린 환자'로 비유한다. 불공정한 저성장, 깊어지는 사회 양극화, 국민행복 추락 등 3가지 바이러스가 한국경제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

또한 그가 생각하는 J(문재인)노믹스는 '공정하며 정의롭고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사람 중심 경제다.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사람 중심의 일자리 경제'라는 게 그의 경제철학이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이 만능'이라는 환상이 깨졌고, 따라서 물질 중심의 신자유주의에서 사람 중심의 포용적 자본주의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경제철학을 요약하면 ▲일자리와 소득 주도의 사람 중심 행복경제 ▲국민 통합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실현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는 전천후 경제 등 4가지 구조개혁 과제로 요약된다.

실제로 이 부위원장은 지난달 한 언론사가 주최한 초청강연에서 "경제성장률을 올리는 데 급급하기보다 성장으로 중산층·서민 일자리와 소득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중시하는 질 좋은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낙수효과를 통해 중산층·서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패한 경제 논리"라며 "중산층과 서민이 일자리를 구해서 소득을 높이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수 경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무현정부 대책반장에 '일자리 해법' 맡겨

이 부위원장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세제실장을 거쳐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건설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기재부 장·차관까지 오르지는 못했지만 노무현정부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요직을 두루 거친 전설적인 인물이다.

이 전 의원이 관세청장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세청장직을 부탁하며 '국세청 개혁'을 주문했다는 일화는 관가에 잘 알려져 있다. 이후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은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됐고, 행자부·건교부 장관까지 맡아 경제 현안을 진두지휘하며 노무현정부의 '대책반장'으로 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용섭 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사진=뉴시스>

정치권으로 발을 돌린 이 전 의원은 2008년 제18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캠프의 비상경제대책단장을 맡으며 새 정부의 중책을 예약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이 '포퓰리즘 공약'이라며 지적하고 있지만 이 부위원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소방, 경찰 등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공무원 일자리가 17만개이며, 복지·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공공서비스가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정부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만들어지는 게 30만개다.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21%인데 우리나라는 7% 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OECD 국가의 절반인 10.5%까지는 늘리자는 뜻에서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공약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공일자리는 단순하게 세금을 늘려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과거 아전처럼 국민을 괴롭히거나 세금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높여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