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아베와 전화통화서 밝혀
“합의 추진 촉구” 日 정부와 마찰 예상
[뉴스핌=황유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줄곧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위한부 합의 재협상 및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위안부 합의'를 정서적으로 수용 못 한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공식 사과가 담기지 않은 합의는 무효라며 재협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공약집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명시하기도 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하 정의기억재단)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보낸 '2015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치유재단 설립취소에 관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도 다시 한 번 같은 입장임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 한일합의'의 무효화 계획 ▲유엔(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문제해결을 촉구 할 의향 ▲일본정부가 '치료금' 명목으로 지급한 10억 엔을 일본정부에 반환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승인받은 화해·치유재단설립을 취소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모두 "계획 또는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는 도출됐을 때부터 논란이 일었다.
핵심 쟁점인 일본의 법적 책임 문제에서는 모호한 수준에서 타협이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명시해 논란을 키웠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합의에서 일본 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을 사실상 철거하겠다고 노력하겠다는 약속까지 해서 비판을 받았다. 합의 전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위안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순조롭게 재합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