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북한 "중국, 북중관계 '붉은선' 넘고 있다" 이례적 비난

기사입력 : 2017년05월04일 10:17

최종수정 : 2017년05월04일 10:17

조선중앙통신, 개인논평으로 中의 미국 대북제재 동참 비판
"북중친선 소중해도 핵과 안바꿔…우리 인내심 시험 말아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동맹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양국관계의 '붉은 선'(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비난하고 북중관계와 핵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밝혔다.

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 생일(태양절) 105주년인 지난달 15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사진=조선중앙TV 갈무리/뉴시스>

통신은 3일 '김철'이라는 개인 명의로 게재한 '조중(북중)관계의 기둥을 찍어버리는 무모한 언행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평에서 "조중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미국의 장단에 놀아대는 비열한 행위에 대해 구구하게 변명해 나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중국 비난은 지난달 7일 미중정상회담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받은 중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추가 대북 제재를 시사하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를 통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까지 거론한 데 대한 반발로 분석된다.

통신은 논평에서 북중 간의 레드라인은 "그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북한에게) 핵은 존엄과 힘의 절대적 상징이며 최고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이 외치는 '국제사회의 일치한 견해'라는 것을 그대로 따라 외우며 반공화국 적대세력과 한편이 되어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대고 잔혹한 제재놀음에 매달리는 것은 조중관계의 근본을 부정하고 친선의 숭고한 전통을 말살하려는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우리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도 높은 경제제재는 물론 군사적 개입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리 조선의 전략적 이익은 물론 존엄과 생존권까지도 마땅히 희생되어야 한다는 극히 오만한 대국주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가 누구이든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우리의 핵 보유노선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도 흔들 수도 없으며 조중친선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해도 목숨과 같은 핵과 맞바꾸면서까지 구걸할 우리가 아니다"고 역설했다.

논평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공식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인 인민일보와 환구시보가 최근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국가적 이익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중관계 악화의 책임을 북에 전가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데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최근 논평에서 북한이 중국 국경에서 100km도 안 되는 곳에서 핵실험을 하는 것은 동북지역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의 핵보유를 반대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공동이익이며, 지역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매체들이 "조중관계의 주도권이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으며, 우리가 중국과의 군사적 대립을 바라지 않는다면 '장기간의 고립과 또 다른 국가안보의 길' 사이에서, 중조 친선과 핵포기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극히 도전적인 망발도 서슴치 않았다"면서 "이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이며 합법적인 권리와 존엄, 최고 이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이며 친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량한 이웃나라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 "자신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우리의 핵문제에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 못지 않게 거부감을 드러내면서 천만부당한 구실을 들어 피로써 개척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발전되어온 조중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중국 일부에서 제기하는 동북3성의 '핵실험 피해'에 대해서는 "5차에 걸친 우리의 핵시험은 철저한 안전담보하에 진행되었으며, 핵시험장 가까이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도 핵시험 이후 아무런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핵물질 포집장비를 동원해 관찰했지만 크세논을 비롯한 극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포집하지 못했다는 것을 중국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자주 거론하는 '국가적 이익의 침해'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허물려고 하는 남한 당국과 외교관계를 체결하고 순수한 경제교류의 테두리를 벗어나 정치·군사적 관계로까지 심화시키면서 동북3성은 물론 중국 전역을 '반공화국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신의없고 배신적인 행동으로 북한의 전략적 이익이 침해당해왔다고 오히려 반박했다.

통신은 중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015년 9월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에 초청, 천안문광장 주석단에 오르게 한 일에 대해 "비열한 짓"이라고 규정하는 등 한중관계 심화에 대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북한 핵보유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긴장되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배치를 강화하는 구실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아태 지배전략은 우리(북)가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부터 가동되었으며 오래전부터 그 기본목표는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면서 70년이나 미국과 1선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북에 고맙다는 인사부터 하라며 핀잔하기도 했다.

나아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사드 배치를 막아보겠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불법무도한 대조선 제재결의 채택에 손을 들어주고 동북3성의 경제적 피해까지 감수해가며 우리에 대한 제재에 나섰지만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온갖 비난을 다 들으면서 미국에 양보하고 아부했지만 남조선에는 중국을 겨냥한 비수인 사드가 한밤중에 기습배치되어 참으로 '어리석은 거인'을 비웃고 있다"고 비꼬았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조선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는 날로 상승하고 있으며, 핵강국의 전열에 당당히 들어선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다"면서 "중국은 더 이상 무모하게 우리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올바른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어 "이는 북한의 권리와 존엄, 최고 이익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며 "피로써 개척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 공고 발전되어 온 조중관계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있는 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논평에서 "이미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의 길은 여러 갈래"라며 중국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러시아 등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북한 정권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동맹국인 중국을 직접 거론하고, 북중관계의 '근본'까지 언급하며 이처럼 비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북한 외무성 성명 등 당국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김철'이라는 개인의 논평 형식을 빌린 것은 중국의 체면과 양국관계를 고려한 수위 조절로 분석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