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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대선 앞두고 문재인 저격한 '송민순 쪽지'..진실은?

송 전 장관,유엔 인권안 표결때 北입장 받은 문건 공개
문재인 측 "인권안 기권 결정후 북에 통보하는 차원 "

  • 기사입력 : 2017년04월21일 15:58
  • 최종수정 : 2017년04월21일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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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오승주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한인권결의안 관련 쪽지를 공개하면서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지난 2007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물어봤다는 주장을 부인하자 송 전 장관이 개인쪽지를 공개한 것이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쪽지에 담긴 내용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대결이 이뤄지는 것일까. 주장과 쪽지의 진위 여부가 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한 대선 최대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 <자료=뉴시스>

◆파장 커지는 송민순 쪽지

송 전 장관은 21일 중앙일보를 통해 문건과 개인쪽지를 공개했다. 내용은 노무현정부 당시 유엔이 준비중인 북한의 인권결의안에 대해 한국이 찬성할 경우 남북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북한의 협박성 발언이다.

쪽지에는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 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를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함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람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송 전 장관은 이 쪽지에 대해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쪽지공개에 앞서 송 전 장관은 문재인 후보의 대북관을 문제삼는 내용을 회고록을 내놓아 파문을 일으켰다.

송 전 장관은 2016년 10월12일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다. 회고록에서 그는 노무현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찬성과 기권 의견이 갈리자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북한 의견을 확인해 보자’는 제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후보가 이를 받아들여 이후 한국이 유엔 표결에서 기권했다는 것이다.

주장을 요약하면, 문재인 후보가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를 옹호하고, 북한의 허락을 받아 국가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한만큼 ‘반국가적 행위‘를 했다는 셈이다.

송 전 장관은 21일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그동안 문 후보가 공개 방송에서 제 책이 혼자만의 기록이고 다른 사람의 기억이랑 다르다고 해서 책을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채 쓴 것으로 묘사했다”며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썼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쪽지는 북풍공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풍공작’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증거를 공개할 의사도 내비쳤다.

문 후보는 21일 “2007년 11월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이 결정됐다”며 “이후 과정은 북한에 통보하는 차원이었지 북한의 방침에 대해 물어본 바가 없고 물어볼 이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확실한 증거 자료가 우리에게도 있으며 국가정보원에도 있을 것”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예전 대선 때 있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조작 북풍공작 사건에 이은 제2의 NLL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반발했다.

송 전 장관의 쪽지가 공개되자 다른 대선 후보들도 ‘안보관’을 놓고 문 후보를 몰아 붙였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청와대 메모가 공개돼 문 후보가 거짓말을 크게 한 것이 됐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한국방송기자클럽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계속 말을 바꾸는 세력이야 말로 진짜 적폐 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위는 아니라도..문재인 어정쩡 태도도 문제

송 전 장관이 공개한 이날 쪽지가 ‘허위는 아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교, 안보의 핵심라인이던 외교부장관을 지낸 송 전 장관이 가짜 쪽지를 제시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시한 쪽지만으로 문 후보가 북한에 먼저 의견을 묻고, 북한의 지시에 따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유엔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시 남북 분위기 등을 고려해 북한에 한국정부의 의사를 귀띔해주고, 통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된다.

다만 문재인 후보의 어정쩡한 태도가 불씨를 키웠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다.

문후보는 지난해 10월 회고록이 처음 출간됐을 때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이후 2월9일 JTBC 썰전에서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말했다. 그런 뒤 지난 13일 토론회에서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 ‘이와 관련해 6번을 물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고, 19일 KBS 대선후보 초청토론에서는 ‘북한에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 보도록 했다’고 답했다.

즉, ‘기억이 안난다’→‘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사실이 아니다’→‘물어본 게 아니라 국정원 통해 북한 반응을 판단해보도록 했다’로 로 말이 바뀐다. 거짓말 논란을 키운 측면을 부인할 수 없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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