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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서비스시장 개방 관건…정부 대응책은

시장 개방도 세계 최고수준…손질 여력 없어
상품보다 서비스시장 놓고 줄다리기 불가피

  • 기사입력 : 2017년04월19일 11:25
  • 최종수정 : 2017년04월19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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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필요성을 정식으로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FTA가 높은 수준의 모범적인 FTA라는 점은 미국 측도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시장보다는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을 적극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미 FTA, 글로벌 경기침체 속 버팀목 역할

펜스 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한미 FTA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고 미국 산업이 진출하기에 너무 많은 장벽이 있다"며 "한미FTA 재검토(review) 및 개정(reform)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미FTA 발효 이후 5년간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됐다는 이유다.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2011년 116억달러에서 2016년 233억달러로 두 배로 늘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사진=AP/뉴시스>

하지만 서비스수지 흑자가 2011년 110억달러에서 2015년 141억달러로 늘었고 이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한미FTA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상당부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16년 6월 보고서를 통해 2015년 무역적자(283억달러) 규모가 미체결시 440억달러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더불어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양국의 교역규모가 2011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교역량이 10% 가까이 늘었다는 점은 한미FTA가 큰 버팀목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측이 한미FTA의 순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서비스시장 추가개방을 위한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이동복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는 지금까지 체결된 양자협정 중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서 한미 양국에 이익을 준 성공적인 FTA"라고 평가했다.

◆ 법률시장 개방 '숙제'…대미투자 확대도 부담

향후 양국의 협상이 본격화되면 미국 측은 서비스시장 추가 개방 등 부분적인 손질을 요구하며 실리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법률시장을 어떻게 방어하느냐는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가장 원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법률시장 개방"이라며 "협상이 시작되면 미국 측의 요구가 거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지난달 8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상무부 회의실에서 통상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정부 대응책은 무엇일까. 법률시장의 부분적인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실리는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기업의 대미투자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기업을 위한 투자자 보호 강화는 중요하나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우리기업의 대미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아직 '그림의 떡'인 미국정부의 조달시장에 우리기업들이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다른 FTA보다 양국의 이익균형에 부합한 높은 수준의 FTA"라면서 "앞으로도 보다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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