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재인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왜 잦아들지 않나

기사입력 : 2017년04월14일 10:53

최종수정 : 2017년04월14일 13:58

지속되는 의혹 제기, 정치적 공방 연일 이어가
한국고용정보원 인사 자료 보존기간 넘어 파기돼

[뉴스핌=조세훈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이는 2007년 노동부 감사를 받았고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제기된 10년 묵은 의혹이지만, 의혹을 해명할 명확한 증거나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의혹은 있지만 사실 규명이 어려워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들 준용씨의 유학 관련 거짓말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휴직신청서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채용 절차 “문제 있었다”

고용정보원은 2006년 연구직 및 일반직 공개 채용을 했다. 보통 2~5개 정도의 취업정보사이트에 16~42일간 채용 공고를 냈지만 문제가 된 2006년 채용 땐 6일 동안만 공고했다. 일반직에서 문 씨를 포함한 2명이 외부 지원자로 지원해 최종 합격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하기 위해 '변칙 공고'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부 감사보고서는 이에 대해 "특정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채용공고 및 내용 등을 조작하였다는 확증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부 응시자를 최소화해 특정인을 채용하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응시원서 부적격 의혹 공방

응시원서가 일반적인 지원서와 달리 부적격하고 졸업증명서가 최종기한을 초과해 제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2017년 3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아들의 고용정보원 응시원서"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응시원서 내 증명사진을 보면 귀걸이와 점퍼 차림 모습이었다. 정장 차림의 일반적 증명사진과 달라 '특혜 채용' 의혹을 불러왔다. 또한, 서류제출 최종일이 12월 6일인데 문 씨가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12월 11일이다.

진성준 문재인 선대위 TV토론단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그렇게들 한다"고 해명했다. 문 캠프는 졸업증명서 제출 기한에 대해선, 고용정보원이 최초 채용 공고에서 요구하지 않다 추가 제출을 요구해 늦게 제출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연봉 과다 지급 "거짓"

문씨는 2007년 2월 고용정보원에 입사해 2010년 1월 퇴사했다. 그러나 실제 근무 기간은 14개월이었고, 어학연수를 위해 휴직한 기간이 23개월이다. 심 의원은 37개월 치 퇴직금을 받았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고용정보원 인사규정은 근속 기간을 임용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규정하고 있다.

서류심사 면제 특혜

하 의원은 13일 문 씨가 고용정보원 서류심사 면제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고용정보원 내부 문서에 따르면 연구직 응시자에 대해서만 서류심사를 하고 대부분 내부 계약직이었던 일반직 응시자는 전원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응시자 6명 중 4명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졌다"며 "(문 후보 아들을 포함한) 일반직 외부 응시자는 서류심사 없이 2명 모두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 측은 "서류심사를 거치지 않고 그냥 통과했다면 2007년 감사 당시 문제 제기가 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 후보의 아들 재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이 지속되지만,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자료 보존기간이 경과해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