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서민금융지원평가 항목 간 배점 변경을 검토중이다. 중금리대출에 배정된 점수를 재조정해 전체 항목 간 점수를 바꾸는 것이 골자다. 금감원이 중금리대출에 배정된 점수를 축소하자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서민금융지원평가는 4대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중금리 대출, 불법금융 예방 등에 금융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금감원이 매년 실시하는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민금융지원평가 항목 중 중금리 대출에 배정된 15점을 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100점 가운데 15%를 차지하는 항목을 조정하는 것.

서민금융지원평가는 배점이 높을수록 해당 분야에 대한 금융사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지난해 7월 출시된 중금리 대출에 15점을 배정하자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 규모가 반 년 만에 2500억원을 돌파했다.

금감원은 중금리 대출에 배정된 점수를 축소하고, 4대 서민금융상품 점수를 높이자는 입장이다. 

올해 금융당국은 4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면서 대상을 확대했다. 우선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자격 기준을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조정했다. 또 연소득 기준도 3000만원 이하에서 3500만원으로 늘렸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일 경우에도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을 전년대비 23% 증가한 7조원으로 책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재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겼다.

반면 금융위는 배정된 점수를 유지하자는 스탠스다. 중금리 대출 시장의 안정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도 참가한다.

중금리 대출은 지난해 7월 9곳의 은행을 시작으로 9월부터 저축은행으로 확대됐다. 누적 대출규모는 5504억원으로 은행 3502억원, 저축은행 2002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배점 재조정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금융지원 평가 결과는 각 금융사의 마케팅 자료로 주로 활용된다.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제재를 받는 지표가 아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금융평가 결과에 따라 어떤 혜택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다”며 “좋은 점수를 받으면 마케팅에 쓰는 정도”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