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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정권교체기 뒤숭숭한 관가…조직개편·인사 '후폭풍

문체부·교육부·공정위·복지부 등 초긴장
국정농단 연루된 고위직 '물갈이' 예고

  •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11:16
  •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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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설마'했던 관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국정 농단'에 연루된 부처들은 새정부 조직개편과 장·차관 인사를 앞두고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판사 강부영)은 31일 새벽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파면·구속 첫 경험…관가 '자성론' 확산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지 18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관가는 말을 아끼며 침울한 분위기다. 특히 국정 농단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부처들은 초긴장 상태다.

법조계가 구속 가능성을 높게 봤던 만큼 어느 정도 예상했었지만 막상 현실화되자 정권 교체기에 후폭풍이 더욱 거세질까 염려하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부역질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 조사에 이어 검찰의 추가 조사 가능성이 열려 있어 대선 이후에도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한 관계자는 "구속 가능성이 적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처음 겪는 일"이라며 "새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리면서 후폭풍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언론이나 세간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국정 농단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도 반성할 게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국정 농단에 대거 연루…새정부 장·차관 인사 변수

각 부처별 고위직 인사들이 국정 농단에 직·간접적으로 대거 연루되면서 새정부의 인사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 조사를 받았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나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새정부에서 눈 밖에 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경제검찰' 공정위의 처지도 비관적이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삼성물산 합병'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개혁요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독립성'을 외쳐왔던 공정위는 정권과 상관없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3년) 보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가 시대적 과제인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어서 정치권의 시선이 곱지 않다. 

때문에 새정부에서 공정위의 권한 자체는 강화되겠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직은 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학현 전 부위원장이) 나름 원칙과 소신이 있었던 사람인데 안타깝다"며 "새정부 들어 얼마나 후폭풍이 있을 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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