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수요 요인과 공급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 노동시장은 노동 조건이 양호한 제1차 시장과 그렇지 못한 제2차 시장이라는 이중구조로 구분된다. 제2차 노동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열악하며 승진 기회도 적고, 노사 관계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노동력의 이동 현상이 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전형적인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다. 아직도 많은 직장에서는 근로조건 상의 차별적인 조치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종 간, 남녀 간의 급여수준과 고용안정성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이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수준과 양호한 근로조건, 직장 안정성을 갖춘 대기업･ 정규직 부문과 그와 대비되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부문으로 구분되고 있다. 두 부문은 임금격차는 물론 근속연수 등 고용안정성 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수준을 100으로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은 65, 중소기업 정규직은 50,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35에 불과했다. 평균 근속기간은 대기업 정규직은 10년 2개월인 데 비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4년 4개월에 그쳤다. 국민연금가입률 또한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83.2%에 달하는 데 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37.5%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 원･ 하청 관계에 의한 영향 등 경영환경 측면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해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 또한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이 정규직 중심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격차와 차별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녀 간, 학력 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격차가 나는 분야 또한 임금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보험 가입률, 근속년수 등 각종 복지혜택 측면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가입률과 근속년수가 각각 95.0%, 11년인 데 비해, 1~9인 사업체 근로자는 40.8%, 2.9년에 불과하였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이중구조, 즉 근로자 간의 임금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 활용의 불균형이라는 이중구조 현상도 심각하다. 학교 단계에서의 과도한 투자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후의 직업능력 개발 투자가 부족하여 인적 자원의 질과 생산성 향상이 미흡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지위를 보장받는 관리· 전문· 기술직 종사 근로자 비율은 22%에 불과해 독일, 핀란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는 짧은 기간에 교육기회는 급격히 늘어난 반면 이들을 받아들여야 할 노동시장의 구조는 변화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이는 다시 말해 노동시장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취업난을 겪고 있지만,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특정 업종과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수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마이스터고와 직업고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청년취업난 문제와 수명이 길어지는데 따른 정년연장 문제들도 우리 경제사회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현안과제라 할 것이다.

 2015년 우리나라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평균 연간 2,113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길었다. OECD 회원국 34개국 평균 1,766시간보다 347시간 많았다.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OECD 평균보다 43일 정도 더 일했다.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두 달 더 일한 셈이다.

장시간 근로는 노동의 질뿐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너무 길어 육아할 시간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저출산 방지 대책의 핵심과제로써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야후(yahoo) 등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물론 근로시간 단축은 그동안 우리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전반적인 임금비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실현하고, 고용의 질적 향상을 기하며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근로시간 단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다 줄 장점은 무엇보다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 사회에서는 흔히 ‘저녁이 있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다. 저녁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사랑하는 가족과 대화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이철환 한국무역협회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