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박근혜 소환 D-1] 朴 13개 혐의...검찰의 칼날은 어디로?

기사입력 : 2017년03월20일 16:15

최종수정 : 2017년03월20일 16:15

朴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 등 13개 혐의 피의자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검찰에 출석한다. 또 출석 즈음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과 연관된 대기업 뇌물수수 혐의와 인사권 남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3가지다.

이 중 이번 소환조사에서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수수 부분이다.

검찰 1기 특수본은 지난해 11월까지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며 박 전 대통령의 8개 혐의를 포착했다.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기업들과 연관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다. 대통령의 강요로 대기업들이 재단에 총 774억원을 출연했다는 것.

특검은 보는 시각이 달랐다. 특검은 본수사 개시날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하며 삼성 출연금의 대가성을 파헤쳤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영진 5인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33여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한 청탁이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삼성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의 출연에도 대가성이 있었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첫 대상은 SK였다. 특수본은 지난 16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고위 경영진 3인을 소환한 데 이어 18일에는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펼쳤다.

검찰은 SK의 재단 출연금이 지난 2015년 8월 최 회장의 광복절 특사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조사해야 할 부분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의 실질적인 공동운영자였다는 의혹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 개명 후)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 역시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두 재단을 공동운영했다고 결론내렸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은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 역시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8인과 순차 공모해 9500여명에 달하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토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형석 기자 leehs@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등 문체부 인사에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