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률 오름세지만, 실업률도 동반 상승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유가 모니터링 강화…부담 경감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청년고용대책의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진단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 "고용 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최 차관은 이날 "청년고용률이 상승세이나,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실업률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며 "일부 청년들은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등 취약한 고용여건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의 고용 여건 개선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저소득층·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 청년에 대한 고용 지원, 공정한 근로환경 조성 등의 측면에서 보완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추가적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 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동향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1~2월 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했지만, 최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차관은 "국내 석유류 가격도 유가 하락 효과가 반영되며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향후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 등으로 안정적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및 국내 석유류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민부담 경감 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알뜰주유소의 셀프 전환 인센티브 지원, 공급단가 인하 등 가격경쟁력을 제고로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오피넷 및 유가정보 114 등을 통해 석유제품별·주유소별 판매가격 등 유가정보를 적시 제공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