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낙관적이라는 ECB, 실상은 '절박'

기사입력 : 2017년03월10일 16:07

최종수정 : 2017년03월10일 16:07

유럽 분열 외면 어려워…금리 정상화 요원

[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럽 경제에 대해 낙관적 평가를 내리며 추가적인 통화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느긋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정치적 변수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9일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존의 경기 하강 리스크가 둔화됐고, 디플레이션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며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더 이상 절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날 ECB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뉴욕타임스(NYT)는 ECB가 겉보기에는 경기 개선 상황에 초점을 맞춘 듯 보이지만 유럽을 비롯해 세계 곳곳의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분열 양상 때문에 속내는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ECB의 현 통화완화 정책 기조를 두고 국가별로 이해관계가 어긋나고 있는데다 섣불리 정책 결정을 내렸다가는 유럽 경기 회복세가 뿌리째 뽑히고 포퓰리스트 세력들이 득세할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위태로운 줄타기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사진=블룸버그>

유럽 등지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인식한 듯 드라기 총재는 일단 유로존 통합을 거듭 강조하며 분열 움직임을 견제했다.

그는 “유로화 탄생 때를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도 유로화가 잘못된 개념이라는 주장들이 있었다”며 “그들이 오늘날에도 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존 회원국들이 위기의 순간에도 단결을 보여줬다며 “유로화는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NYT는 드라기 총재가 통화정책과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 국가들 간 서로 다른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ECB가 초저금리 정책으로 독일인들의 예금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펼쳐 왔다.

반면 이탈리아의 경우 ECB의 저금리 정책 덕분에 심각한 신용 위기를 그나마 극복해나갈 수 있었다. 만약 ECB가 대략 올해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완화 정책을 축소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인 오성운동은 ECB가 독일 편을 들어준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과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프랑스도 드라기 총재의 입장을 난감하게 하고 있긴 마찬가지다. 극우 마린 르펜 국민전선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부상하면서 프랑스 국채금리가 치솟았는데, 이는 신용시장 비용을 낮게 유지하려는 ECB 정책 목표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대서양 건너 미국의 정치 상황도 드라기 총재가 안심할 수 없는 요인이다. 유럽연합(EU)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무역 장벽을 높이게 되면 유럽의 수출이 타격을 입어 경제에도 파급 효과를 미쳐 통화정책에도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금리 정상화 속도를 높이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를 낮게 유지해야 하는 ECB에는 부담이다.

애널리스트들은 ECB가 아마도 6월 정도에는 정책 의도를 좀 더 명확히 밝힐 것이며 국채와 회사채 매입 규모 축소와 같은 계획이 시사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NYT는 복잡한 유럽의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은 아마도 수 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