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특검] 김기춘 잡고, 朴 놓치고...靑 압수수색은 법원 손에

기사입력 : 2017년02월11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2월11일 16:24

김기춘·조윤선 등 '문화계 블랙리스' 연루자 대거 기소
소환불응 崔, 돌연 출석...조사실선 여전히 '묵비권'
朴대통령 대면조사 불발..."논란의 여지 없도록 하겠다"
靑 압수수색 재시도 위해 법원에 처분취소청구소 제기

[뉴스핌=이성웅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2월 둘째주.

특검팀 수사의 하이라이트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박 대통령 측의 취소로 불발됐다. 특검팀은 대면조사 재협의를 준비함과 동시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기 위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1 김기춘의 '몰락'

특검팀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특검팀은 피고인 5명을 추가했다.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역시 김 전 실장. '법꾸라지'로 불리던 김 전 실장은 조 전 장관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으로 지난 7일 기소됐다.

특검팀은 같은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4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문화계 지원단체들에게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역시 공소장에 공모자로 등장했다. 때문에 아직 블랙리스트 수사가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순 없다.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보수시민단체들에게 관제대모를 지시한 정황도 포착돼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더해 특검팀은 지난 6일 '정유라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순실씨가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2 최순실의 '태도변화(?)'

최순실씨의 갑작스런 태도변화는 특검 입장에서도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특검은 지속적으로 소환에 불응해 온 최씨를 각각 업무방해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해 강제조사했다.

이번주에도 특검은 최씨를 소환하고 거절할 경우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최씨가 지난 9일 소환에 순순히 응했다. 최씨가 단번에 소환에 응한 것은 지난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최씨는 소환에만 응했을 뿐 조사실에서는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해도 조사에 지장이 없고, 조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65번째 생일(2월 2일)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광장 인근 도로에서 바라본 청와대 위로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3 朴대통령의 '조사거부'

이번주 하이라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였다. 그러나 무산됐다.

당초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대면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SBS에서 대면조사 일정과 장소가 보도되면서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기밀을 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대면조사 일정은 특검에서 유출한 게 아니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시간을 끌기 위해 일부러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면조사 취소 이후 현재까지 특검은 아직까지 청와대 측과 재협의를 시작하지 않은 채 고착상태에 빠졌다. 특검팀은 대면조사와 관련된 말을 아끼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왼쪽 박근혜 대통령, 오른쪽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뉴시스-뉴스핌>

◆#4 특검의 '대반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취소로 최근 들어 기세가 꺾인 특검은 반격을 시작했다.

그 첫번째가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특검팀은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광옥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이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또 특검팀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특검팀의 영장 집행을 불승인했다. 특검팀은 이같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법원에 판단을 요구했다.

당초 국가기관인 특검이 원고가 될 수 있냐는 데 해석이 분분했지만, 특검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행정법원이 특검팀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할 경우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기간 등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주까진 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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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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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