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세수 극대화를 위해 성실납세 지원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중소납세자를 배려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확립하는 한편, 준법세정을 정착시켜 납세자 권익 보호도 더욱 강화한다.

국세청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환수 국세청장,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 2017년도 중점과제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유일호 부총리는 치사에서 "올 한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나라 곳간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소임인 재정수입 확보와 조세정의 구현 그리고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환수 국세청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이에 국세청은 올 한 해 성실신고 지원을 지속 확대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맞춤형 사전 안내 확대, 편리한 신고·납부 서비스 확충 등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실수 없이 신고하도록 안내자료를 다양화·상세화하고, 맞춤형 팁(Tip), 자기검증 체크리스트 등 사전 도움자료 제공을 확대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도움이 되도록 국세청 보유 정보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상속·증여재산 사전 평가서비스'를 도입하고, 150만 사업자 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 'ARS 모두채움 신고방식'을 도입해 한 번의 전화로 신고가 종료되도록 개선한다.

모바일 민원실 확대, 모바일 납부 개선, 스마트폰 전자지갑 앱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등 모바일 서비스도 확충한다.

임환수 청장은 "세법 규정에 따른 납세의무 이행을 최대한 도와줌으로써 올해 세입예산(232조원)을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실납세 지원과 더불어 국세청은 올해 중소납세자·영세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세정'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무조사·사후검증은 필요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중소납세자 비정기조사 축소·영세납세자 사후검증 원칙적 제외 등 신중한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올해 총 조사건수는 예년보다 적은 1만7000건 미만, 사후검증은 2만2000건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간편 신청 서비스 확대와 미리보기·심사결과 문자서비스 도입 등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향상하고, 경영애로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세청은 첨단·과학 세정으로 지능적 탈세와 체납에 한층 정교하고 엄정히 대응, 준법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세정 전 분야에서 납세자 권익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모니터링 강화, 납세자 의견제출 기회 확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권익보호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납세자 권익보호 기반을 확충하고, 납세자 권리구제 통합시스템 구축·활용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내실화한다.

마지막은 공평과세 확립이다. 국세청은 고의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키로 하고, 핀테크(Fintech) 서비스 자료 수집·활용,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고도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 프로젝트 제도 준비·시행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방침이다.

아울러 포렌식 기법, 빅데이터 분석·활용 등 첨단기법을 활용한 세무조사의 과학화와 체계적인 체납관리 강화로 지능적 탈세·체납에도 철저히 대응한다.

임환수 청장은 "성실납세자와 어려운 납세자는 정성을 다해 도와주되, 탈세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신뢰받는 국세청', '미래로 도약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기 위해 2만여 직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