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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기능조정, 연내 완료 불투명"

  • 기사입력 : 2017년01월11일 15:01
  • 최종수정 : 2017년01월11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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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고은 기자] 올해 추진이 예정된 보건·의료, 정책금융, 산업진흥 기능조정의 최종안 발표 시기가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능조정이 "정책 환경 불확실성과 과제 난도 등을 감안했을 때, 최종안 발표시기를 올 상반기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재정관리관은 "작년 기능조정 계획을 발표할 때보다 경제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금융은 경제여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면서 "그렇다고 하반기나 연말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것은 아니고, 무리하게 상반기 내 완료를 하려면 수용성 낮은 안이 나올까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재정관리관은 또 재정조기집행 관련해서 "추가 여력 확보를 위해 조기집행 목표인 1분기 31%, 상반기 58%보다 확대해 1분기 31.5%, 상반기 59.0%를 배정할 계획"이라면서 "교부금을 1분기에 33.0%, 상반기에 60.0% 배정하는 등 일반 재정보다 배분 비율을 높여 신속히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월 초 세계잉여금 정산도 조속히 시행하여 지방의 재정여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직전 2015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담뱃값 인상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2014년도와 비교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조 재정관리관은 "2016년 담배 판매량은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보다 16% 감소해 여전히 금연효과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1000조원이 국유재산의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조 재정관리관은 "그동안 기재부는 국유재산 총괄청으로서 조달청 사무 위임을 통해 일반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금번에는 각 부처의 장에게 관리·처분권이 있는 특별회계·기금 재산에 대해서도 관리상황 및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특회계, 군인복지기금 등 4개 특별회계 및 2개 기금을 시범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재정관리관은 재정건전화법이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될 계획이며, 성과연봉제 역시 차질없이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3~5월 평가 실시 후 6월 20일까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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