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10분 崔‧安‧鄭, 오후 3시 차은택‧송성각 공판준비기일 예정
[뉴스핌=조동석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최순실씨 등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9일 시작된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씨 등의 범죄 사실에 따라 박 대통령의 운명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 10분 법원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오후 3시에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최순실씨 등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들이 이날 법정에 나올지 미지수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한 뒤 정식 재판 일정도 잡을 예정이다.
법원은 이번 재판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했다. 1주일에 2, 3회 집중 심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강제로 출연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고, 정 전 비서관은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 47건을 포함해 180여 건의 청와대, 정부 문서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
또, 차은택씨는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 등을, 송 전 원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재직 시절 연구 용역의 특혜를 대가로 3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 등의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와 동시에 진행된다. 법정 진술 내용이 특검과 헌재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