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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중국경제 10대부문 A플러스, 인민일보

기사입력 : 2016년12월16일 08:12

최종수정 : 2016년12월16일 08:12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5일 오후 5시4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배상희 기자] 2016년 중국 경제는 6%대(6.7%)의 지루한  ‘L자형 성장’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높은 부채비율, 자산거품 확대 등으로 경착륙 리스크가 커졌고, 중국증시와 환율을 둘러싼 불안한 기류가 확대되면서 회복전망을 어둡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웃돌면서 펀더멘털(기초체력)의 건재함을 재확인하며, 안정적 흐름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기관지 인민일보는 2016년 전세계가 대외 무역과 투자 약세, 부족한 성장 모멘텀, 미국 트럼프시대 도래로 다시 고개를 든 보호무역주의, 경제세계화 역행 가속화, 유럽연합(EU) 정치∙경제 난국 등으로 침체기를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경제적 성숙과 발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인민일보의 이 같은 평가는 중국이 올 한해 이뤄낸 10가지 경제 성과에 근거한다.

 중국 GDP 총액 2000년 대비 '네 배' 목표 달성

인민일보는 중국이 여전히 전 세계에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평했다. 

2016년 1~3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초 성장 목표치에 부합한 6.7%를 기록했고, 이는 같은 기간 미국(1.5%), 일본(0.6%), EU(유럽연합∙1.5%)와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중국의 2016년 GDP 총액은 2000년의 4.22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02년 16차 당대회에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시대' 실현을 목표로 2020 GDP 규모를 2000년의 네 배로 키우겠다고 제창한 것을 4년이나 앞서 달성한 것이다. 

◆ 서비스 중심의 성장모델로 성공적 변신

2016년은 중국 성장모델이 과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으로 전환되며 ‘포스트-공업화’가 본격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포스트 공업화란 산업의 중심이 중공업에서 유통, 정보, 서비스 등 제3차 산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일컫는다.

중국 서비스업은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이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냈다. 2015년까지 중국의 서비스 부가가치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5%를 기록, 처음으로 50%선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신(新)중국 성립 이후 서비스업의 중국 경제성장 기여도는 최고치에 달했다.

올해 3분기 서비스업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8%까지 올랐으며, 경제성장 기여도 또한 2015년 54.1%에서 58.5%로 증가했다. 

◆ 중국 소비력의 힘, 세계 2위 시장으로 부상 

인민일보는 수출, 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성장의 ‘트로이카’로 불리는 소비는 2016년 경제성장의 최대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2010년 이후 중국의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상승해, 2015년에는 52.4%까지 올랐다. 2016년 3분기 소비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전체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5년 66.4%에서 71%로 증가했다.

2016년 중국은 세계 2위의 소비품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 최종소비지출이 전세계 시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8%를 넘어섰다. 인민일보는 올 한해 중국인의 소비가 중국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경제성장률 견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경제 창출, 세계 최대의 인터넷 수혜국으로 등극

중국은 2016년 다양한 신흥경제 산업을 창출해냈다. 그 중 하나가 디지털 경제다. 2016년 중국은 IT와 스마트폰 시장의 급속한 성장세 속에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이용자 보유국으로 거듭났다. 디지털 경제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성장, 생산효율 제고, 소비 견인, 무역 영향력 확대 등을 이끌어냈다.

2016년 3분기 중국 인터넷 상품 소매판매는 25.1% 증가했다. 이는 사회소비재 총매출액과 비교해 14.7%포인트 많은 수치다. 특히,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光棍節) 기간 동안 전체 인터넷 거래액은 1800억위안(약 30조6100억원)를 기록, 거대한 소비파워를 입증했다. 이는 올해 하반기 중국 경제전반과 기업이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했다. 디지털경제는 대중과 연결되면서 창업과 개인경영을 통한 거대한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디지털경제는 정부와 연결돼 디지털 국가 서비스의 보편화도 이끌어냈다. 

◆ IT 발전이 가져다준 최대 발명특허국 타이틀

2016년 중국은 ‘인터넷플러스(+)’ 정책, 국가빅데이터전략 등을 앞세워 슈퍼컴퓨터, 양자통신 등 IT 분야 산업 발전에 주력했고, 이는 중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권 지수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올해 들어 7개월간 중국의 발명특허권 부여 건수는 49.5% 증가했고, 올 한해 전체는 5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대로라면 중국은 세계 최초로 1년간 발명특허권 부여 건수 50만건을 돌파한 첫 번째 국가가 된다. 2016년 3분기 기준 중국 상표등록 신청건수는 264만9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5.2% 증가했다.

◆ 대중창업 인기, 세계 최대 일자리 창출

2016년 들어 3분기까지 중국 도시와 진(鎮) 단위 지역에서의 신규 취업자수는 1067만명으로, 올 한해 전체로는 1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3분기까지 중국 도시와 진 단위에 등록된 실업률은 4.04%로 올 한해 실업률 통제 목표치보다 낮다. 인민일보는 유럽연합의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대중창업 열풍 또한 거셌다. 2016년 3분기 기준, 매일 평균 새롭게 증가하는 시장주체는 4만명을 넘어섰으며, 현재 중국 전역에 등록된 시장주체는 8000만명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일평균 신규 등록 기업은 1만4600개로,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국가로 거듭났다.

◆ 1인당 소득 증가, 脫빈민 인구 세계 최대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 증가로 중국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

2016년 중국의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일인당 평균 소득은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들어 전 3분기동안 5.7% 증가했고, 물가 요소를 제외하면 6.5% 늘었다. 이로써 중국은 전세계 국가 중에서 주민 소득의 가장 빠른 성장률을 달성한 국가가 됐다. 특히, 올해 농촌 주민의 일평균 소득 증가율은 도시와 진(鎮) 단위보다 높았다. 이로써 농촌과 도시의 소득격차 또한 2.8배 정도로 완화됐다.

올해 중국 당국은 ’13차 5개년 계획. 탈(脫)빈곤 공략 계획’을 제정했다. 중국 당국은 2016년 한 해 동안 5000만여명에 달하는 빈곤인구 중에서 1000만명 정도가 빈곤을 탈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의 빈곤인구 감축 목표인 5000만명의 5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 환경 중시 인식 확대, 녹색경제 급성장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중국의 녹색경제도 빠르게 성장했다.

2016년 3분기 GDP 단위 기준 당 에너지 소모량은 5.2% 감소했고, 탄소배출량은 전년동기대비 6%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석탄 생산량 또한 전년동기대비 10.5% 감소했고,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 또한 2015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보인 이후, 2016년에도 지속적인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다.

◆ 차이나머니의 세계화, 해외투자 확대 

중국 당국이 내건 저우추취(走出去∙해외진출) 기조 하에, 2016년 중국의 대외투자 또한 빠르게 증가했다.

올해 3분기 기준 외국기업의 대(對)중국 직접투자액은 950억9000만달러를,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1342억2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53.7% 늘었다. 중국 기업이 투자한 지역은 전세계 160개 국가와 도시에 달한다.

중국 기업의 해외인수합병 거래규모는 674억4000만달러였으며, 67개국가와 지역의 18개 산업분야에 걸쳐있다. 올해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대외수주공정 규모는 1478억달러였다. 그 중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해 64개 국가와 새롭게 수주 계약을 체결했고, 그 규모는 745억6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전체 수주 규모의 50.4%에 달하는 수치다.

◆ '중국 목소리' 세계 참여 확대

2016년 중국이 '중국식 방안'을 앞세워 전세계 경제에 대한 참여도를 높였다는 점도 올 한 해의 성과로 소개됐다.

올 한해 중국의 전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는 30% 이상이었다. 올해 중국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주도하며 전세계 무역 자유화, 투자자유화, 서비스편리화 등의 중국식 방안을 제안, 전세계 경제 발전을 위해 참여도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배상희 기자(b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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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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