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모바일로 되살아난 '카풀' 서비스, 적법성 논란 '가열'

기사입력 : 2016년12월11일 13:11

최종수정 : 2016년12월12일 06:33

'출퇴근시 유상 카풀 가능' 두고 카풀앱 사업자와 국토부 의견 서로 달라
국토부 "운수업 존립 목적 훼손 가능성 커..보수적 입장 고수"

[뉴스핌=이수경 기자] 최근 '카풀' 서비스에 대한 위법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출퇴근 시 카풀을 국내 카풀앱 사업자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근거로 카풀 서비스가 합법이라고 말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들의 영리활동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내 카풀 중개 서비스인 풀러스(위)와 럭시(아래) <사진=각사>

11일 업계에 따르면 카풀앱 적법성 논란은 '자가용 승용차의 출퇴근 유상운송'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카풀앱은 동선이 비슷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모바일 서비스다. 국내 스타트업 서비스로는 '풀러스'와 '럭시'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1항 제1호에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는 만큼 사용자를 중개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성명서를 대신 발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카풀 서비스가 불법이 되려면 중개 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야 한다"며 "카풀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명문으로 허용하는 적법인 사업인 만큼 카풀앱의 중개행위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평일 오전 5시부터 오전 11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하루 운행 횟수도 한사람 당 1회 수준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출퇴근 직장인 운전자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본래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카풀을 유상운송 예외조항으로 허용한 법령이 사업체의 영리활동을 허락한 건 아니라며 한발 물러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예외 조항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나홀로 운전'을 줄이고 카풀을 권장하려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해당 과정에서 지인 간 명목상의 수고비 성격을 띠는 통행료, 주유비 정도만 허용할 수 있다는 것.

더불어 상업적 목적을 띄는 카풀앱이 만연해질 경우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우려했다.만일 출퇴근 이동수단으로 카풀앱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노선버스가 운행시간이 감축되거나 혹은 노선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법권이 없기에 카풀앱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예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불법으로 보일 소지가 높은 만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업계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운수업 존립 목적 자체가 훼손될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자만 매칭해주는지 여부는 이해관계에 놓인 사업자의 제소 후, 법원의 전수조사를 통해 판단할 일"이라며 일축했다.

법조계에서는 행정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이런 입장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법당국에서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경우 국토부에서는 법류상으로 극히 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크다. 

유영무 법률사무소 조인 대표변호사는 "이 규정은 개인 간 카풀을 배려하는 측면이 강하며, 온라인 카풀중개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적인 근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운행 횟수나 출퇴근 시간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법의 취지하고는 다소 멀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산업에 대한 규제는 행정당국이 관리자, 이해 조정자의 위치에서 설정한 것이다. 정책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택시조합의 고발로 이 사안이 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담당 부처의 해석이 주요한 논거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경 기자 (soph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