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내놓은 조직 혁신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혁신안의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최대 현안중 하나인 낙하산 인사 방지책이 빠졌다고 꼬집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날 연달아 조직혁신안을 발표했다. 공통적으로 출자회사에 대한 임직원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 인력 축소, 외부인사 확대 등이 골자다.

산업은행 본점 사옥(위)과 수출입은행 본점 사옥(아래) 전경.

구체적으로 산업은행은 2021년까지 현재 인력의 10% 가량을 감축하고 보수를 삭감하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8개의 지점을 줄여 350억원 가량의 비용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 출자회사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시장가격에 매각하는 원칙을 정관과 내규 등에 명시키로 했다. 출자회사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비슷한 수준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11개 부문이던 부행장급 부문을 연말가지 9개 부문으로 줄이고 상임이사를 폐지한다.

수출입은행은 부실여신 재발방지를 위해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채우고, 위원장도 사외이사가 맡기로 했다. 또 여신부서와 심사부서가 1, 2차에 걸쳐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여신감리실에서 3차로 신용등급 감리를 하는 ‘신용평가 3심제’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업종에 여신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인과 동일차주에 대한 자기자본 대비 여신 한도를 40%, 50% 수준으로 제한한다. 현재 동일인, 동일차주에 대한 여신한도는 각각 60%, 80%로 최대 30%p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수출입은행은 조직 슬림화에도 나선다. 2개 본부를 축소하고 전무와 상임이사를 제외한 부행장을 본부장으로 격하해 8명의 부행장을 축소한다. 팀장급 이상 관리자는 2020년까지 10% 감축하고 전 직원의 정원도 5% 가량 낮춘다.

전문가들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안에 대해 "알맹이가 빠졌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위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뼈를 깎는 혁신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정계나 관가 등 외부압력에 의한 낙하산 인사를 막을 방법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한 문제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도 같은 의견을 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의 낙하산 문제가 핵심"이라며 "조직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원회에서 건드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동환 연구위원은 워크아웃 카드의 제약을 우려했다. 그는 "워크아웃은 기본적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주주가 된 뒤 직원 파견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스스로 막고 시장가격으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시장에선 워크아웃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정책금융기관 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은 개발금융이 아닌 중소·중견기업,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등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는 산은, 수은을 비롯해 무보, 중금공 등 정책금융기관 모두가 해야 하는 것으로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교수는 "이번 혁신안은 핵심 사항을 건드리지 못한 표피적인 방안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