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한·미·일 외교차관 "대북제재 공조 강화"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6년10월27일 15:57

최종수정 : 2016년10월27일 15:57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논의…일본 "진지하게 대응할 것"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은 27일 일본 도쿄 이쿠라(飯倉) 공관에서 외교차관협의를 갖고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는 북한에 대해 독자제재를 포함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가 열린 지난 4월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국 임성남(가운데) 외교부 제1차관과 미국 토니 블링큰(왼쪽) 국무부 부장관, 일본 사이키 아키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한반도 정세와 대북제재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한·미·일 3국 차관들은 지난달 유엔 총회 계기에 개최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세 나라가 공동으로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위험한 도전인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중점 논의하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쿄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과 토니 블링큰(Tony Blinken)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조 대변인은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미·일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강력한 제재·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한 3국은 지역 및 범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며 "특히 금년 한해 한·미·일 차관협의회 차원에서 다양하게 추진된 글로벌 협력 분야의 성과를 총정리하고, 개발협력, 환경, 우주 및 사이버, 보건, 에너지 안보 등을 비롯한 3국 간 협력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회의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 "블링큰 부장관은 미국으로서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역량에 기반한 확장억제를 통해서 한국 등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는 굳건한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임성남 차관은 회의를 마친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날 한국 국방부가 논의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일본과) 협의를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스기야마 사무차관은 "북한에 관한 안보상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해야 한다"며 "진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하지 않으며 핵 보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의 위협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임 차관은 전날 블링큰 부장관, 스기야마 사무차관과 별도 회동을 갖고 전방위적인 대북제재 및 압박 조치에 나서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