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고위 관계자 "3.0~3.2%에서 최근 더 떨어졌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내년 2.8% 성장률 전망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매년 전망을 할 때마다 잠재성장률을 추정하고 있고 그 동안 3% 초반으로 추정을 해 왔는데, 계속 노동생산성이 하락 추세라 현재의 잠재 성장률 수준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수준보다 낮아졌다"(전승철 한국은행 부총재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2010년 이후 3% 초반으로 떨어진데 이어 최근 들어 다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13일 발표한 '2016~17년 경제전망' 기자설명회 자리에서 이 같은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잠재성장률이 2%대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한은이 가장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잠재성장률은 3.0~3.2%다. 한은은 올 초 발표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생산함수 접근법, 시계열 분석법 등 다양한 모형을 활용한 결과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이같이 밝혔다.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4.8∼5.2%에서 2006∼2010년 3.8%까지 떨어졌고 2011∼2014년에는 3.2∼3.4%로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동원 가능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과도한 물가 상승이나 경기 과열을 초래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최적 성장률이다.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우 확장적 재정·통화정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에 생산성 정체, 투자부진과 같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중첩되면서 하향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 부총재보는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만 말 할 수 있고 어느 수준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잠재성장률 수치를 너무 짧은 주기로 발표하면 나중에 숫자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8%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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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은행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