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정부는 29일 항만과 국가어항 1509개소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749개소(49.6%)에 대해 2025년까지 내진성능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객선터미널 4개소를 최우선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
황 총리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지역 지진을 계기로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2조 5404억을 투입해 전국 22개 항만에 침수피해 방지시설 25개소를 설치하고, 방파제 71개소를 보강하기로 했다.
또 지진 발생 정보 조기 파악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진계측시스템을 현재 8개 항만에서 11개 항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황 총리는 “유관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해 봐주기식 업무가 우려되는 '자기 감독식 위탁'에 대해서는 유관협회에 대한 위탁을 제한하거나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관리 자격이 없는 기관은 원천적으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수탁기관 관리 체계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독과 제재수단을 강화해 국민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