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 국가경쟁력 3년째 26위…노동·금융 '취약'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07: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07:15

114개 세부항목 중 57개 개선, 42개 악화…"구조·산업 개혁 필요"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3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노동과 금융 부문 부진 영향이 컸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평가대상 138개국 중 종합순위 26위를 기록했다.

2014년 이후 3년째 26위다. 앞서 우리나라는 2007년 11위까지 올랐으나 그 후 차츰 순위가 내려가면서 2014년에는 10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진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의 정책노력 등으로 노동(83→77위), 금융(87→80위) 부문 순위가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만성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혁신·성숙도 분야도 3년 연속 22위로 정체된 상태"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다보스포럼으로 더 유명한 WEF는 1979년 이후 매년 국가경쟁력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4개 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3대 분야별로 기본요인(18→19위), 효율성 증진(25→26위) 분야가 소폭 하락했고, 기업혁신 및 성숙도(22위)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12개 부문별로는 거시경제 상황(3위, 2↑), 도로·통신 인프라(10위, 3↑) 등 경제 기초환경 관련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거시경제 상황에서 인플레(1위, 0.5~2.9% 공동 1위), 국가저축률(8위), 재정수지(18위) 등이 높은 순위를 나타냈다.

노동(77위, 6↑)과 금융(80위, 7↑) 부문도 순위는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노동에선 과세의 근로유인 효과(99→64), 고용·해고 관행(115→113),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91→90) 등이 좋아졌고, 노사간 협력(132→135), 임금결정의 유연성(66→73) 등은 나빠졌다.

금융은 은행건전성(113→102), 대출 용이성(119→92), 벤처자본 이용가능성(86→76) 등에서 순위가 올랐다.

보건 및 초등교육(29위)은 전년보다 6계단 떨어지며 가장 많이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취학률 항목이 31위에서 54위로 떨어진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올해 평가에 반영된 우리나라 초등학교 취학률은 96.3%로 작년보다 1.4%p 소폭 하락했지만, 90% 이상 취학률 구간에 103개국이 밀집돼 있다 보니 순위는 23계단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 외 고등교육 및 훈련(25위, 2↓), 기업혁신(20위, 1↓) 등 부문에서도 순위가 내려갔다.

114개 세부항목(통계 34개, 설문 80개)의 경우에는 57개(50.0%)항목이 개선됐으나, 42개(36.8%) 항목 순위가 하락했다.

한편, 2016년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이 각각 전년과 동일한 1, 2, 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2위, 일본이 8위, 홍콩이 9위, 중국이 28위다.

상위권 국가들은 12대 평가부문 중 공통적으로 노동 및 금융시장 효율성, 기업혁신 등에서 높은 순위를 보였다.

스위스가 노동 1위, 금융 8위, 혁신 1위를 기록했고, 싱가포르는 노동 2위, 금융 2위, 혁신 9위 그리고 미국은 노동 4위, 금융 3위, 혁신 4위에 올랐다.

WEF는 "전반적으로는 주요국들의 전년 대비 국가경쟁력 순위 변동폭이 미미하다"며 "대다수 국가들의 구조개혁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소득수준 상위 국가들의 경우 국가경쟁력 향상에 있어 경제 효율성 및 기업 혁신역량 제고가 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노동·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로, 이를 위한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