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의 성과가 추락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은 2012년 22.5%에서 2013년 25.4%로 상승했다가 2014년 24.4%, 지난해 22%로 추락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굿네이버스 주최 세계 빈곤퇴치 캠페인'에서 활동가들이 알맹이 없는 초대형 옥수수에 알맹이를 채워넣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소득층의 탈(脫)수급을 통한 빈곤탈출이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빈곤의 대물림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복지부는 올해 자활성공률을 24%로 잡았다.

복지부는 “2014년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근로빈곤층 취업 우선지원 사업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1차적으로 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로 우선 의뢰된다”면서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이 곤란한 근로능력 미약자가 2차적으로 복지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탈수급 및 취․창업이 어려운 대상자”라고 사업의 한계를 지적했다.

2013년 자활성공률이 전년도 대비 3% 포인트만큼 대폭 상승한 것에 비해, 2014년 자활성공률은 24.4%로 하락한 것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 사업의 참여자가 정부가 가장 주목해야 할 자활 대상자라며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자활사업에 올해 46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탈빈곤을 위해 자활근로, 자활사례관리 등의 자활프로그램 실시 ▲금리부담 경감(이차보전) 및 융자요건 완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활성화 지원 ▲일반 노동시장 취·창업자가 3년 이내 탈수급시 근로소득장려금 및 민간 지원금을 지급해 자산형성(주거, 교육, 창업 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심사 및 평가업무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