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제3연륙교 재추진..영종·인천대교 MRG 난항
국토부,2조대 손실보전 난색..현실적 단기추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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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승현 기자] 정부의 단호한 반대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영종~청라간 인천 ‘제3연륙교(바다 위를 연결하는 교량)’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가 최근 제3연륙교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 제3연륙교 추진은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주변 영종대교, 인천대교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때문이다. 만약 제3연륙교가 생기면 이들 민자도로 운영사업자에게 물어줘야할 보상금은 약 2조원 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22일 인천광역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제3연륙교 최적건설방안 마련 및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의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청와대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의 기본설계 용역을 맡겨 최적의 건설 방안을 찾고 있는 상태”라며 “지역 숙원사업이자 영종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제3연륙교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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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사업은 해상 교량 3.54km를 포함한 총 길이 4.85km, 총 사업비 5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건설비 5000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을 두개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에선 최적건설방안을 찾고 2단계로 기본 설계를 추진한다. 1단계 용역은 빠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전망이다.
하지만 인천시의 기대처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아서다.
가장 큰 쟁점은 영종대교가 포함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가 포함된 인천대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전 문제다. 국토부는 두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통행료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담은 실시협약을 민자사업자와 체결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라 두 도로 모두 협약 수입의 80% 미달분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지난 2000년 개통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대한 MRG는 오는 2020년까지 보전해줘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1조2854억원을 보전했고 남은 기간까지 총 1조8727억원을 보전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09년 개통된 인천대교고속도로는 오는 2024년까지가 보장기간이다. 지난해까지 500억원을 보전했고 남은기간까지 총 1823억원을 보전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 민자도로의 대체도로인 제3연륙교를 짓게 되면 손실 보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 따라 MRG 협약과 별도로 대체도로를 지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 입장에선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국토부와 인천시가 공동용역으로 분석한 결과 제3연륙교가 오는 2017년 개통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 규모는 1조~2조원 정도다. 대체도로에 따른 손실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인천대교고속도로는 2039년까지 보전해 줘야한다.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인천시는 정부 재정으로, 국토부는 인천시 예산으로 해결하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었다.
제3연륙교 건설이 지지부진하자 영종도의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행료 부담 없이 경기, 서울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다리 건설이 영종도 개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지난 2000년대 후반 건설사들이 대규모로 영종도 아파트 분양에 나설 때 제3연륙교 건설이 핵심 개발호재로 부각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MRG 문제를 순순히 수용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제3연륙교 착공은 5년 안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준공, 셀트리온의 복합테마파크 개발, 미단시티 카지노 사업 등으로 영종도에 외부 투자자가 늘었지만, 제3연륙교가 건설돼야 지역 부동산과 상권이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 사안을 대해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착공여부와 시기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