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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신임 청와대 경제수석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

기사입력 : 2016년05월16일 13:50

최종수정 : 2016년05월16일 18:12

19대 경제법안 통과·구조조정 정책공조·일자리 창출 집중할 듯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경제 정책을 이끌 청와대 신임 경제수석에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임명되면서 향후 정책방향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안팎에서는 강 신임수석의 임명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 운영과 함께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 돌파에 무게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로 해석하고 있다. 또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강 수석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은 1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임명을 임박해서 들어 경황이 없다"며 "아직 임명 초기단계라 구체적인 정책방향에 대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 후반기의 정책방향을 공조해야 하는 만큼 책임감과 부담감이 상당하지만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강석훈 신임 경제수석은 친박계 대표 '경제 브레인'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책위원을 맡았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일하며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특히, 강 수석은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연금개혁에 관여하기도 했다. 또 19대 국회 기재위 간사를 맡아 청와대·정부·새누리당의 정책 등을 조율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는 서초을에서 당내 경선 끝에 박성중 현 당선자에게 밀려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강 수석의 20대 국회입성 탈락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국정 후반 '협치'를 내세운 상황에서 강 신임 경제수석은 온화한 말투와 겸손한 태도 덕분에 '갈등'보다 '협치'의 '적임자'로 선택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강 수석은 실제로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언론과의 관계도 좋아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조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먼저, 강 수석은 19대 국회 때 노동개혁 4법과 경제 활성화 법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유 부총리와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강 수석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직접 발의할 정도로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다. 강 수석은 위스콘신 학파로 전통적으로 정부 개입보다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아직 국회에 할 일이 남아 있어 당분간 집중해야 할 것 같다"며 19대 법안통과에 매진할 것을 암시했다.

아울러 조선, 해운업 등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이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를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의 정책공조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강 수석의 과제다. 유 부총리와의 협업은 둘 다 학자 출신 정치인이자,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경제정책의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치는 높다. 다만,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집권 하반기 경제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강 수석에게는 상당한 부담이다.

이와 함께 강 수석은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뜻도 내비쳤다. 일자리 창출에도 중점을 두겠냐는 기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언급할 수 없지만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평소 자신의 정책 목표를 '호프노믹스(hope+economics·희망의 경제학)'라고 강조한바 있다. 경제정책이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는 철학을 표현한 것이다. 이에 일자리창출을 위해 그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 수석이 19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관련 정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수석은 지난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당정협의를 주도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다.

한편, 여소야대 국면을 맞아 각종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려면 국회와 가까운 인사들이 경제정책을 이끌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중도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국회와 가까운 강 신임 수석과 정책기획수석으로 이동한 안종범 수석의 공조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두 사람은 박 대통령의 경제정책 핵심브레인으로 모두 2012년 19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또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 정책 라인의 핵심 축으로 활약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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