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간담회..."중견련특별법 후속조치 필요"
[뉴스핌=한태희 기자] "우리나라는 법에 없으면 규제도 못하고 지원도 못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중견기업 특별법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계되는 정부의 많은 법령을 중견기업특별법에 맞춰야 합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중소·중견기업 담당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간의 소회를 풀며 앞으로 계획을 설명했다. 지난 2013년 2월 제 8대 중견련 회장에 취임한 강호갑 회장은 올해 초 연임해 오는 제 9대 회장으로 2019년 2월까지 중견련을 이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
강호갑 회장은 8대 회장으로 있으면서 중견법 특별법 제정을 이끌며 중견련이 법정단체로 출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직도 목이 마르다. 특별법이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다.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 사람들 속에 각인된 이 구조를 깨야 한다. 특히 정부 정책도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설 땅은 비좁다.
강 회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관계 법령이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며 "특별법 통과 후에도 연구개발(R&D), 금융기관 우대금리, 연구원 채용, 소득세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에 고착된 부분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사람들이 기피하는 금형이나 주물 등 뿌리산업에 중견기업이 들어가도 노동자를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뿌리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이 포함돼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돼 있는 파견법이 풀리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다.
이에 중견련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지난 2013년말 기준 중견기업은 3486개다. 국내 전체 기업의 약 0.12%다. 이들이 고용한 인원은 116만1000명으로 전체 고용의 9.7%를 차지한다. 중견기업의 총 수출액은 889억달러(약 억원)으로 국내 전체 수출의 15.7%를 차지한다. 이들이 낸 법인세는 약 8조원. 전체 법인세의 24%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이 전체기업의 1%만 차지해도 국내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중소기업 아니면 대기업이란) 생각의 틀, 인식의 틀, 사고의 틀을 바꿔야 한다"며 "중견기업이 무엇을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규모나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사고의 변화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