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재부 차관, ‘정부출자기관 간담회’ 첫 개최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정부가 올해 평균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 목표를 28%로 잡았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배당 실시 이래 최초로 열린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주재, 올해 평균 정부 배당성향이 28%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2016년 배당성향을 결정함에 있어 중기배당목표 28%를 기준으로 기관별 배당성향을 산정,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정부출자기관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앞서 정부는 2014년 말 '정부배당정책 방향'을 통해 중장기 배당목표를 2020년에 4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개별출자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당결정 방식을 개선한 바 있다.
당시 상향 조정된 정부 배당성향은 2016년 28%에 이어 2017년 31%, 2018년 34%, 2019년 37%, 2020년 40%다.
송 차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지난 10년간 정부배당 규모는 50% 이상 증가했고, 배당성향도 7%p 이상 높아졌다"며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도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지난해 25% 정도로 주요 선진국들의 출자기관에 비해 절반에 불과하며, 정부 출자금 대비 배당수입 비율도 0.8%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요국 공기업의 연도별 평균 배당성향은 스웨덴 48.0~82.9%, 뉴질랜드 62.7~76.5%, 프랑스 45.5~47.7%, 영국 48.1~68.9%, 핀란드 53.2~63.3%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간기업 배당성향은 17% 수준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송 차관은 "대외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영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배당 확대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선진국 수준의 배당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향후 합리적인 정부배당 문화 조성을 위해 출자기관과의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송 차관은 "정부 배당이 시작된 이래 오늘 최초로 정부출자기관 간담회를 마련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그간 정부배당 정책이 크게 발전 할 수 있었던 데는 출자기관의 역할과 노력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선진국 수준의 배당문화 조성을 위해 향후에도 출자기관들이 적극 협조해달라"면서 "정부도 배당성향 산정 시 개별 출자기관이 처한 여건과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