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원샷법 통과로 본격 시험대 오른 유일호 경제팀

기사입력 : 2016년02월06일 08:00

최종수정 : 2016년02월16일 14:34

"산업 구조조정, 당정청 관계 회복해 노동4법 처리해야"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박근혜정부 3기 경제팀 수장으로서 유일호 부총리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관가에 따르면, 원샷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유일호 경제팀에 대한 경제 활로 찾기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원샷법을 가결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7월 9일 대표 발의한 지 7개월 만으로,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원샷법 통과 자체가 일단 성과일 수도 있다"면서도 "(원샷법 통과를 시작으로) 경제 활로를 본격적으로 찾아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전임 경제팀 시절과 별다를 바가 없어, 원샷법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이제는 전과 다른 상황에 들어섰다는 설명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연말 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부터 향후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서는 전임 최경환 부총리를 수장으로 한 2기 경제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정책의 일관성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쓸 카드가 마땅치 않았던 이유가 크다.

재정 확대, 대규모 세일 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전임 최경환 부총리 시절 할 만한 건 이미 다 해본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쟁점법안 처리 요청을 위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럼에도 유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한 달여가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를 키워 가기 시작했다.

취임 20일째인 이달 1일 유 부총리는 직접 나서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법 등 개혁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지난 3일에는 최근 어려운 경제동향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1분기 재정 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확대하고, 승용차 대상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하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노력이 국민과 업계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전임 경제팀 정책을 재탕한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샷법 통과 이후의 유 부총리 행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유 부총리는 이제 조선·철강·석유화학·해운 등 불황에 허덕이는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도 앞서 언급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해서는 한국경제의 엔진인 기업을 살리는 법"이라며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환부를 도려내고 사업 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앞으로 원샷법을 물꼬로 그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당정청 관계를 보다 개선해 나가야 하는 과제도 지게 됐다. 이제 겨우 원샷법 하나가 해결됐을 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물론,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 파견법 등 노동 4법 등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최경환에서 유일호 부총리로) 주체가 바뀌었다"며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자기 색깔을 내고자 할 텐데, 그러려면 분명 성과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경제팀은 일자리를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시장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 오는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과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 주 내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는 작년부터 해온 것이지만, 내용 자체는 지금까지 나온 바 없는 새로운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