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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세청

기사입력 : 2016년01월05일 20:45

최종수정 : 2016년01월05일 20:46

◇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감사담당관실 황남욱 (국세청 법령해석) ▲세정홍보과 신예진 (부산청 개인납세2)

◆복수직 기술서기관 전보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천기 (국세청 세원정보) ▲정보보호팀 윤 현 구 (국세청 전산운영)

◆행정사무관 전보
▲대변인실 선규성 (여수 운영지원) ▲운영지원과 윤재갑 (서울청 국조관리) ▲창조정책담당관실 이슬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인섭 (국세청 국세통계)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영민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 장권철 (중부청 조사1-국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엄인찬 (중부청 조사1-국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권석창 (기획재정부) ▲심사1담당관실 박성열 (목 포 조사) ▲심사1담당관실 황장순 (충 주 재산법인납세) ▲심사2담당관실 심재걸 (서울청 조사1-2)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범락 (대구청 체납자재산추적) ▲징세과 김태형 (서울청 국제조사1) ▲법무과 김선주 (북대전 개인납세2) ▲법령해석과 박찬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김필식 (서울청 조사1-3) ▲법인납세과 이광섭 (양 천 운영지원) ▲원천세과 김용재 (국세청 심사1) ▲부동산납세과 조성래 (대구청 개인납세2) ▲조사기획과 송원영 (국세청) ▲조사1과 이동희 (서울청 조사4-3) ▲국제조사과 이창훈 (서울청 조사1-2) ▲세원정보과 이은장 (서울청 조사1-1) ▲ 이현정 (서울청 조사2-관리)▲ 민강 (서울청 조사3-2) ▲ 안수아 (중부청 조사4-1)

◇서울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개인납세1과 정근형 ▲송무1과 나교석 (서울청 송무3) ▲조사1국 조사3과 송우진 (서울청 조사4-2) ▲조사1국 조사3과 박상준 (국세청 기획재정)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동욱 (서울청 조사3-1) ▲ 조사3국 조사1과 전상은 (서울청 조사4-1) ▲조사3국 조사2과 윤경필 (서울청 개인납세1) ▲ 조사3국 조사3과 공준기 (서울청 조사2-관리) ▲조사4국 조사관리과 정형엽 (서울청 조사2-관리) ▲ 조사4국 조사1과 김갑식 (서울청 조사1-1)

◆복수직 기술서기관 전보
▲전산운영담당관실 김천기 (국세청 세원정보) ▲정보보호팀 윤현구 (국세청 전산운영)

◇중부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 권태성 (중부청 조사4-3)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 김운걸 (중부청 운영지원) ▲신광주세무서 하남지서장 이현강 (대전청 운영지원)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서영윤 (중부청 조사1-1)

◆복수직 기술서기관 전보
▲중부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이준목 (국세청 정보보호)

◇대전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오미순 (국세청 부가)

◇광주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기완 (서울청) ▲순 천 세무서 벌교지서장 최재훈 (광주청 개인납세1)

◇부산지방국세청

◆복수직 서기관 전보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장 이준홍 (부산청 조사2-관리)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지정호 (부산청 조사1-3)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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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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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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