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뉴스핌] 농수산물의 생산은 불확실성이 크다. 생산만 불확실성이 클 뿐만 아니라 소비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수년에 한 번씩 농산 축산물은 소위 '파동'을 겪는다. 한 예로 인터넷에 '양파 파동'을 검색해 보면, 반복되는 산지 양파 가격의 폭락의 기사는 1985년,1992년, 1995년에서 최근 2013년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추도, 무도, 고추도 파동 그런 파동의 대상은 수 없이 많다. 툭하면 금값이라고 하고, 툭하면 수확을 포기하고 밭에 버려진다고 한다.
농업이라는 것이 아직도 자연의 자비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공급에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지만 수요의 변동성 또한 그에 못지않다. 한 예로 조류독감이 번지거나 구제역 또는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마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의 수요가 급감했다.
닭고기 소비를 회피하면 엉뚱하게 다른 쪽으로 수요가 옮겨 간다. 일본의 쓰나미 사태로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는 생선의 소비가 급감하기도 한다. 이런 변고에 의한 수요 변동은 차치하고라도 몸에 좋다는 것이 언론에 한번 나기라도 하면 그 식품과 식재료의 소비는 급증하기도 하고 소득 변화에 따른 식품의 소비 또한 변화무쌍하다. 육류소비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언론과 사회는 예측 실패와 가격조절 실패를 정부의 무능으로 몰아 부친다. 농수산물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때마다 언론과 여론은 우리나라의 농축산물의 유통의 문제를 들고 나오고 중간 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농민들을 착취하고 있고, 정부는 무능해서 농수산물 가격 및 생산 예측에 실패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진다.
그 때마다 정부는 매번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안을 발표하기를 반복한지가 아마 건국 이래 계속되고 있는 현상일 것이다. 이번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별로 놀랄 것도 없는 인터넷을 활용한 직거래의 확대와 유통단계를 축소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정말 대한민국의 농수산 유통구조는 후진적이고 중간업자들은 폭리를 취하고 있고 정부는 무능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못하는 무능한 집단일까?
우선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그럼 우리보다 유통 구조가 선진화되어 있고, 중간업자들의 폭리가 없는 선진국들은 식품에서 농민의 몫이 얼마나 될까? 아래 그림은 미국의 농림부의 연구자료다. 2013년 기준으로 소비자가 집에서 식품 소비를 1달러하면 식품 관련 산업에서 몫이 얼마씩 나누어지는 것인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1달러의 소비를 하면 농산물 재배 농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10.5 센트, 약 10%에 불과하다. 즉 90%는 유통과정에서 흡수되는 것이다. 이 농민의 몫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08년의 통계에는 농민의 몫이 15.8%이었다.
그 이유는 농수산물의 유통의 특징과 관련이 깊다. 우선 대부분의 농수산물은 가격에 비해 물류비용이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채소류 등은 부피와 신선도로 인해 높은 물류비용의 특성을 띄고 있다. 생산과 가격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큰 위험 사업이기도 하다.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재배라도 했다가 풍작으로 가격이라도 폭락하면 중간업자는 큰 손실을 얻게 된다.
식품의 선투자는 생산자의 미래 생산 물량과 가격을 모두 예측하고 또 정부의 수입정책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외환투자보다도 훨씬 위험한 투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폭리를 취한다고 그렇게 쉽사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중간업자들이 높은 수익성을 내고 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수산물의 유통산업에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대기업들은 진출하지 않는다.
식품산업의 또 다른 위험도 존재한다. 식품에는 재배업자부터 유통 전과정에서 많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최근 하오수 사건에서 보듯이 진품이 아닌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의 식품기업들이 비난과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이유로 대규모 식품기업들은 유기농 식품 거래를 회피하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다.
손쉬운 비난으로 우리는 쉽사리 문제에 대한 비난의 대상을 발견할 수 있을지언정 해법은 찾을 수 없다.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 문제점과 비난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 프로필
KAIST, 경영대학 교수, 2001.7-현재
SK 사회적기업 연구센타 센터장 (현)
사회책임연구센타장(현)
디지털 경제 및 서비스 혁신연구센타장 (현)
경영대학 학장, 2011.7- 2013.7
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주식회사, 대표 이사, 2014.11-현재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경영대학 부교수, 1998.8-2002.09
신도리코, 전산팀장(CIO) 및 신규사업팀장, 1985.3-1994.6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경영학박사 (전공 MIS,부전공 경제학), 1994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 (전공 경영과학), 1985
서울대학교 공학학사 (전공 산업공학), 1983
[뉴스핌 Newsp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