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롯데 왕자의 난] '日롯데홀딩스, 10만명 운명좌우'..우려확산

기사입력 : 2015년08월03일 10:40

최종수정 : 2015년08월03일 12:53

경영권 분쟁, 타결과 무관하게 지배구조 투명성 요구 거셀 전망

[뉴스핌=강필성 기자]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일가의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롯데그룹을 향한 세간의 시선이 싸늘하다.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상위 기업인 일본 롯데홀딩스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그간 감추고 싶던 롯데그룹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3일 재계 등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분쟁은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27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도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진 전원을 해고하자, 이틑날 이사진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했고 이후 각종 의혹과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롯데백화점 본점. <사진제공=롯데쇼핑>
가장 핵심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지로 신동빈 회장을 해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동빈 회장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 자신이 합법적으로 선임된 대표이사라고 맞서고 있다.

요컨대 차남의 경영이 부친의 뜻이었냐 아니었냐, 부친의 요구가 오해였냐 아니였냐는 논쟁이다. 이 안에 주주가치나 기업가치, 주주의 의사결정은 전혀 들어있지 않다. 중소기업도 아닌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재계 5위의 롯데그룹에서 벌어지는 논쟁으로 보기에는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인지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29일 임직원 메시지를 통해 “롯데가 오랫동안 지켜온 기업가치가 단순히 개인의 가족 문제에 흔들려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제왕적 오너십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최근 형제간 갈등을 빚으면서 가장 논란 대상이 되는 것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위 기업이 다름 아닌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점이다. 이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현재까지도 추측만 무성할 뿐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경영권 분쟁이 어떤 국면으로 흘러갈지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 신동빈 회장 측과 신동주 회장 측이 서로 ‘우호지분을 과반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이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룹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롯데그룹의 국적 정체성에 대한 논란도 급격하게 퍼지는 중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인터뷰 과정에서 한국말 대신 일본말을 사용했다. 그가 최근 한국 롯데그룹의 사내이사로 추천됐다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시서가 공개된 것을 생각하면 롯데그룹의 정체성이 사실상 일본계 투자기업에 가깝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는 중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너일가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신격호 총괄회장이 보유한 롯데그룹의 지분은 0.05%에 불과하다. 하지만 롯데그룹 임직원 10만명의 목줄을 좌우할 정도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에 드러난 핵심이다.

실제 신격호 총괄회장은 지난 27일 일본롯데홀딩스에서 이사진을 해임키로 할 때, 주총은 커녕 이사회도 열지 않았고 최근 한국 롯데그룹에 보냈다는 이사진 해임 지시서 역시 법적 근거를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그것을 현 이사회가 치명적인 공격으로 인지하고, 이 사실을 ‘정당한 권리 행사’인 것처럼 공개하는 신동주 부회장의 이면에는 ‘마땅히 오너의 명령을 들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롯데그룹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사유재산화 됐다”는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영권 분쟁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되더라도 후유증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불합리한 의사결정구조, 밀실 경영, 정체성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를 확인시켰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논란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롯데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크게 혜택을 본 국민 기업”이라며 “그러나 후진적 지배구조,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 모두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 자신들의 탐욕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