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투자는 오너 없으면 못한다"…野 일각서도 '공감'
[뉴스핌=정탁윤 기자]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의 사면·가석방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재 구속 수감중인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과 비리 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체로 정부여당은 기업인 석방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다. 요건이 되는 일부 재벌총수는 가석방을 통해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은 국민 법감정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 중에서도 일부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대표로부터 원내대표,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서 기업인 가석방 불가피성을 조심스럽게 게진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매우 심각한데 (징역을) 살 만큼 산 기업인들에게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는데 노력하라는 차원에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부에서 기업 보고 투자하라고 하는데 투자는 오너 결심 없으면 못한다"며 가석방 시기도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신년인사회에서 이 문제를 전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 김학선 기자 |
이 원내대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과 가석방 조건에 부합하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큰 틀 속에서 정부가 협의한다면 야당과 컨센서스를 만들어볼 수 있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경제와 법치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기업인 가석방론은 경제와 법치의 이 두가지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와 법치의 두 잣대를 놓고 깊은 고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국민 법감정과 일반인들과의 형평성을 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살기리도 법치주의 틀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은 이날 아침 회의에서 "나라경제 어렵게 만드는 비리기업인에게는 더욱 엄격히 죄를 물어야 한다"며 "재벌의 엄정한 법집행 근거를 마련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파렴치한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며 가석방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땅콩회항사건으로 재벌만의 공화국에 대해 국민 모두가 분노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유전무죄라는 오래된 속어를 꺼내지 않아도 될 만큼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국민정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대변인은 "횡령과 배임 등 법과 원칙을 위반하고 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혐의로 징계를 받은 기업총수를 ‘경제활성화’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가석방 한다면 그 또한 일반인에 대한 역차별일 것"이라며 "기준과 원칙에 어긋나는 가석방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대표 선거에 출마 예정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기업인 우대도 나쁘지만 불이익을 주는 것도 나쁘다"며 "공직자건 기업인이건 가중처벌을 받았으니 가석방은 평등하게 해야 한다"며 기업인 가석방에 공감했다.
국회 부의장인 이석현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업인이라고 해서 가석방에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며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기업인 가석방 문제에 대해 "법무부 사안"이라며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며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석방 의견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