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체계 개선 필요…동일집단 동일 기준 부과해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글로벌화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는 동시에 자칫하면 위기가 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김종대 이사장은 14일 건강보험제도를 안심하고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시스템을 수출하면서 IT와 의약품, 의료기기, 병원도 해외에 수출하는 등 보건산업 전반에 관련된 국가적 아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제도 시행 12년만이라는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개발도상국들로부터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대부분 선진국은 100년 또는 일본과 같이 빠르면 30년 걸렸다"면서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연수과정을 11년째 진행 중인데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등 건강보험을 실현하지 못하는 나라 53개국 475명이 연수를 받고 다녀갔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개발원조사업(ODA) 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며 "베트남 현지에서 2년간 컨설팅했고 올해는 가나 에티오피아, 내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같은 집단 내 보험가입자는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며 건강보험 체계개편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재산이 많음에도 소득 없는걸로 위장하면 어떻게 부과토록 하냐는 지적이 있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면 보험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매겨야 하는지 다 나온다"면서 "세계 국가의 경험, 우리의 과거 경험이 있어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 등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않는 현실에 대해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일반 직장인이 받는 모든 수당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는 반면, 공무원만 예외로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현행 건강보험법이나 소득법령에 의해서도 그렇게 부과해야 한다는 게 소견"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