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원·판 불출석'에 청문회 사실상 무산…향후 절차 '대립각'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4:25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14:26

동행명령장 발부 이견…野 "16일 청문회 개최" vs 與 "21일 출석"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14일 열렸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불참하며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자리에서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또 야당이 주장한 동행명령장 발부 및 16일 단독 청문회 개최를 여당이 일축하는 등 향후 절차에 대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정청래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는 의사진행 발언에서 "새누리당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출석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다했는지 궁금하다"며 "이번 국정조사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강제 출석시켜 청문회를 하기 위해 즉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16일 다시 두 증인을 불러서 오늘 하려고 했던 독립된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새누리당 국조특위 간사는 "두 증인이 여당의 사주와 잘못 때문에 불출석했다는 듯한 정 간사의 주장은 참 유감스럽고 근거도 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둘 중 한 명은 구속수감 중이고 한 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 직접적 의사소통은 없지만 정치적 노력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권 간사는 원 전 국정원장의 변호사인 이동명 변호사로부터 받은 '14일에는 불출석하고 21일에는 출석할 것 같다'는 문자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여야가 정치적 노력을 하겠다고 돼 있어 여당은 이렇게 노력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어떤 노력을 했느냐"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미루려는 것인지 정치적 숨은 의도를 직접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 것"이라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이 요구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수사 및 재판받는 사람이 국조나 국감에 불출석하는 것은 이미 수차례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검찰과 법원의 태도"라며 "이번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 발부가 위법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향후 원 전 국정원장과 김 전 청장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도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원·판은 기본증인이므로 19일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부수적인 증언을 듣기 전에 반드시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국정조사가 끝나는) 23일부터 역산해 7일째인 16일까지 원·판 출석담보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두 사람은 14일에 소환하고 나머지 증인은 19일에 소환키로 했으며 미 출석한 증인은 21일에 재소환하기로 했다"면서 "그러면 21일에 청문회를 하면 되지 왜 16일에 하자고 하느냐"고 맞섰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은 청문회에 나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가 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원세훈·김용판이 안 나오는 부분을 새누리당에 덮어씌우려는 것 아니냐. 민주당이 국정조사에서 얻을 게 없으니 판 깨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이 "수준이 낮다"고 하자 김 의원은 "당신은 법조인이지만 궤변론자다"라고 반박하며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여야가 뜨겁게 맞서자 민주당 신기남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사진
삼성전자 노조 '창사 첫 파업' 선언...다음달 7일 '단체 연차 사용'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나선다. 전삼노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일방적인 사측의 교섭 결렬을 이유로 즉각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삼성전자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김정인 기자] 손우목 전삼노 위원장은 "노조가 여러 차례 문화행사를 진행했음에도 사측은 지난 28일 아무런 안건도 없이 교섭에 나왔다"며 "이 모든 책임은 노동자를 무시한 사측에 있다. 이 순간부터 즉각 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전삼노는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손 위원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임금 1~2% 인상이 아니다. 일한 만큼 공정하게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성과금을 많이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삼성전자만의 처우개선이 아닌 삼성그룹 계열사와 협력사, 한국의 노동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삼노는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를 이용해 24시간 농성을 이어간다. [사진=김정인 기자] 전삼노는 총파업까지 단계를 밟아나가겠다며 다음달 7일, 조합원 2만8400명의 단체 연차 사용을 통해 첫 파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전삼노는 지난 1월부터 임금협상을 위한 교섭을 이어왔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노조는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기 결정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지난달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 28일 임금협상을 위한 8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 인사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입장차가 발생했다.  업계에서는 메모리 업턴을 기대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노사 갈등 장기화로 '노조 리스크'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사측은 최근 10년 내내 위기라고 외치고 있다"며 "위기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가 핍박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kji01@newspim.com 2024-05-29 13: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