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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세값이 매매가의 80%를 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미분양사태에 부동산 경매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는 실종상태이다. 양적완화 종료의 필연성에 대한 경고가 전달된 금융시장도 여전히 심각한 불확실성에 가리워져 있다.
성장률의 다소 높아졌다고 하지만 재정투입분을 제외하면 선순환의 초입에도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용은 늘려야하고 복지서비스도 강화해야 하는 여건인데 재원마련은 쉽지 않다. 사회전반에서 노정되고 있는 문제들은 다분히 모순적이고 대립적이어서 복합적인 처방능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사실 1% 대의 성장세하에서 거래없는 자산가격의 안정세는 동맥경화 이후의 질식 상태로 볼 수 있다. 전세가 상승은 매매가격을 선행하는 과거의 모습과는 달리 향후 가격하락과 연관된 자산처분 위험이 반영된 헤징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이 좀 더 진전되면 월세가 부동산 거래의 주요 행태로 자리잡을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제반 상황은 장기침체의 전조로 해석가능하다. 선순환의 성장구도에서 결코 관찰되기 어려운 심각한 징조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은 당연히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양극화나 고용부진 등의 문제 완화에 있어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즉각적 정부개입의 효과는 분명한 효과에 비해 시장기능을 약화시키는 치명적 결함을 내포한다. 문제가 커지게 된 이유가 다분히 민간들이 주도하는 시스템차원의 문제인데 해결방식이나 주체는 여전히 정부주도의 임시처방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정부개입은 도덕적 해이문제를 내포한 대응인 것이다.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도 정부주도 단기처방의 불가피한 후유증이다. 그렇다고 현상을 유지시켜오는 데 있어 정부의 역할이 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민생지키기에 있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임을 절감하게 된다.
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뚜렷이 개선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제반 이슈 해결에 글로벌 개혁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국가단위로 구성된 현 글로벌 지배구조하에서는 이를 실천에 옮길 방도가 없는 데 있다.
물론 국가단위로 강조되고 있는 창조경제와 고용창출, 복지강화 등 제반 공약사항등의 실천자세는 과거와는 진정성과 신뢰성이 엿보이는 바람직한 덕목이다. 그러나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신뢰할 경우 설사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그 결과는 무의미해지기 쉽다.
무엇보다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경제운영방식의 폐쇄성이 자리 잡기 쉽다. 위기이후 초토화된 과거의 신뢰기반위에서 새삼 강조되는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 한 차원 높은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산시장 동향은 자금흐름이 여전히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당국의 조세관련 정책수단은 근본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 궁극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는 시스템 차원의 문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장기간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결국 목표는 꺼져가는 자산가치를 안정시키면서 자금흐름을 정상화시켜 투자와 고용이 일궈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구태를 답습하는 정책처방 대신 다음의 노력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당국은 자산가치 안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있어 주도적인 시장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 모두가 움츠러 들 때 시장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통해 국면반전을 꾀할 수 있다. 미분양주택의 임대활용 방안이나 펀드를 이용한 유동화방안 등은 자금운용처를 찾지 못해 장기화되고 있는 자금흐름의 난맥상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대폭 재정비하고 시장혼란이 가중될 만한 정부개입은 자제해야 한다. 소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콘트롤 타워는 정부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민간 특히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시 되는 환경을 다져나가는 데 솔선수범하는 한 차원 높은 관리이다.
셋째, 시장은 심리적 요인이 좌우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빈번한 직접 개입보다는 시장참여자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비개입의 개입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정권교체기에 되풀이되는 정치적 개입여지를 줄이기 위해 법과 규율의 적용에 있어 누구나 평소에 공평하게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성을 대폭 강조한 개선에 나서야 한다.
*최공필 위원 프로필
-버지니아대 경제학박사
-대우경제연구소 특수연구실장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은행감독국 이코노미스트
-국가정보원 경제담당 국가정보관
-우리금융 전무
-ADB, WB Consultant
-현 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