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보조금 중심의 번호이동 가입자 확보에 매몰 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경쟁력 있는 업체와의 교류에 소홀했다.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은 사업자가 아닌 고객 중심을 지향할 것이다."(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혁신적인 요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통신산업 발전과 고객 편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겠다."(표현명 KT 사장)
"(망내외 음성통화 무료) 요금제 출시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보조금 전쟁에서 서비스 경쟁으로 판 바꾸기를 하는 시점 되길 바란다."(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이동통신 3사 수장들이 보조금 경쟁이 아닌 서비스 경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밝혔던 기대와 포부다. 박근혜 정부의 강력한 가계통신비 절감대책과 맞물려 이동통신 3사의 자구노력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던 순간이다.
이동통신 3사가 이처럼 서비스경쟁 전환을 선언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여전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을 은밀하고 재빠르게 풀고 있다. 특히, 보조금 단속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 처벌을 위한 2차 시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 기간 및 일부 과열 기간에 대한 1차 사실조사가 채 마무리되기 전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처벌 경고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데는 대리점별 가입자 목표 할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리점주들은 과도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통신사의 을(乙)의 처지에 놓인 대리점주들의 하소연이다.
10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 주제는 통신분야 창조경제 실현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다. 대리점을 압박해 불법 보조금 살포를 부추기는 이동통신 3사의 CEO들이 과연 어떤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