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소장 인사청문회…정책 관련 질문도 이어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 = 김학선 기자] |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의원들은 주로 박 후보자의 2008년 대검 공안부장 경력과 헌법재판관 시절 관여한 판결을 문제 삼았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가세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가 검사직에서 물러난 뒤에 재벌과 외국자본에 충실한 김앤장에 근무했다"며 "(그가)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납부액을 역산하면 국세청 신고액은 3억5000만원"이라며 "박 후보자가 말한 실제소득 2억45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많은 만큼 (김앤장이) 그 차액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한철 후보자는 "김앤장의 내부 회계는 전혀 알지 못한다"며 "김앤장을 유명로펌 중 한 곳으로만 인식했지 다른 생각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김앤장의 고액 연봉이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면서 "전관예우가 종식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본인이 그러한 행태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는 자기가 근무하던 직장에 영향력을 미쳐서 연봉에 연결될 때 말하는 것"이라며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게 비쳐졌다면 송구스럽고, 고액 연봉에 대해서도 위화감을 드린 것에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은 박 후보자가 '경찰차벽'의 서울광장 봉쇄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에 합헌 의견을 낸 점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다.
여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업무를 하던 분이 법 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의 수장이 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헌재의 현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법소원의 심리기간이 너무 길다"며 "위헌심판청구 심리기간을 훨씬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은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할 때 헌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 일정에 지장을 주는 걸 많이 경험했다"며 "법에 정해진 '180일 이내 결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박 후보자는 "사안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최대한 심리기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